독일 외무장관 “우크라에 독일군 파병 어렵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 체계를 논의하는 가운데 독일 외무장관이 독일 지상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7일 테이블미디어 팟캐스트에서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군대가 주둔하는 건 아마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독일군 파병에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바데풀 장관은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5천 명으로 늘리기로 한 독일군 '리투아니아 여단'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같은 날 ZDF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훈련일지, 재정적 지원일지, 또는 다른 방법일지 며칠 안에 명확히 결정돼야 한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를 논의하는 일명 '의지의 연합'은 평화유지군 성격의 파병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의 연합에 참여하는 30여 개국 가운데 지금까지 자국군을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정상들은 18일 미국 백악관을 찾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지 물을 계획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방위와 유사한 안보 체계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나토식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제안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무력 사용이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을 상대로 함정을 파고 있다는 의심이 나옵니다.

유럽 군대를 우크라이나로 끌어들여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싱크탱크 국제안보연구소(SWP)의 클라우디아 마요르는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서방 병력 15만 명이 필요하다며 "적은 병력을 배치하고 러시아가 이를 시험하지 않길 바라는 '내질러놓고 기도하기'식 접근법은 무책임하고 유럽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검토하는 파병 병력은 많아야 3만∼4만 명 수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반인 2022년 3월 평화 협상 과정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고 서방 국가들과 튀르키예 등이 공동 참여하는 안보 체계에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