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방해’ 등 윤석열 추가 기소 재판 오늘 시작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늘(19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다 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며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재판과 별도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를 비롯해 재판에 5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