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기관 ‘윤석열 알박기’ 원천봉쇄…정기국회 내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 기관장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며 “대부분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며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관장의 해임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는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숭고한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과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허무는 선열들의 목숨을 건 독립투쟁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그는 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며 “수차례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광복절 기념행사를 파행으로 몰아가며 기관장으로서 성실한 책무를 내팽개쳤다”고 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광복을 연합국의 선물로 규정하며 피로 쓴 항일 독립 투쟁의 역사를 부정했다”며 “역사 왜곡에 맞서야 할 기관장이 오히려 편향된 뉴라이트 역사관을 앞세워 논란의 진원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한 자 김형석”이라며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독립 영웅들을 모욕한 김영석은 마땅히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