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 “‘이재명-이시바, 23일 한일 정상회담’…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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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 “‘이재명-이시바, 23일 한일 정상회담’…의미는?”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일본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호사카 유지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이번 한일 정상회담 실무 방문 형식이라고 하는데 실무 방문이란 어떤 형태인가요?

▶ 호사카 유지 : 네, 그것은 국빈 방문하고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셔틀 외교를 한다라고 할 때는 1년에 몇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방문,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방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만찬을 아주 화려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내용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도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밝혔는데 이것에 어떤 의미를 좀 둘 수 있을까요?

▶ 호사카 유지 : 한일 관계라는 것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이런 것이었는데 자꾸 만남으로 인해서 오해도 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좋은 한일 관계를 만들자.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즉 8월 15일 광복절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거는 이시바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 이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 이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실 한미일 관계도 너무 특수한 관계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관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핫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서로가 이시바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미일의 관세 협상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한국하고.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여러 면에서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평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서로가 궁금증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러한 정보를 많이 교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미일 공조, 안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이든 정권 때부터 쭉 이어온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방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일 공조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고 일본도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까지는 한미일 공조로.

▷ 정창준 : 좀 강조했죠.

▶ 호사카 유지 : 예, 중국한테도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 그러한 방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냥 방어로서의 한미일 군사 공조지 이게 전쟁으로 벌어지면 안된다라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좀 강하거든요, 한국이. 이러한 부분도 좀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북아 문제를 모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정상끼리 서로 그런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또 우리 입장으로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하고 하나는 또 한중일 FTA 문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한 관세에 대해서 사실 FTA로 특히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3국의 FTA로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 일본 쪽에서도 그러한 관점이 좀 있습니다. 실무 협상이 사실 움직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하고 또 군사적인 부분을 일단 일본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 큰 틀을. 상세하게는 할 수는 없고.

▷ 정창준 : 시간상으로도.

▶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역시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국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하면서도 한국하고 일본이 좋은 방향으로 서로 갈 수 있게 좀 만드는 토대를 조금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서로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지금 의제에 대한 전망도 좀 해 주셨는데 관세 협상 말씀해 주셨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이시바 총리도 서로 협상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정보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방안에 대응 방안에 대한 팁도 좀 나눌 수 있겠네요.

▶ 호사카 유지 :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사실상 미국하고의 FTA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원래 관세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세가 있었던 데에 15% 위에 추가되는 것으로 요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까지 미국하고의 자동차 관세는 2.5%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7.5% 혹은 더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본 쪽의 걱정입니다. 문서도 없고. 물론 한국도 문서가 없지만.

▷ 정창준 : 근데 15%로 일단 발표는 됐지 않습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계속 걱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선트 재무장관이 혹시 일본 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각 자동차세를 25%로 올리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이러한 말은 한국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하고 일본에 대한 그러한 관세에 있어서의 미국의 태도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시바 총리로서는 9번이나 측근을 보내고 협상을 했어요. 이것은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국은 마지막 일주일에 엄청나게 잘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오히려 몇 달이나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한국보다 별로다라는 게 있어서 이게.

▷ 정창준 :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 호사카 유지 :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 뭐냐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한국의 경우는 조선업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EV 배터리 부분이라든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처가 상당히 분명합니다. 미국하고 거의 그 합의한 내용으로 투자된다는 거 한국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 한국보다 많이 투자를 하는데 사용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대로 투자하게 돼 있다. 그리고 90%의 이익은 미국이 가져간다. 뭐 이 이야기는 한국에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용처가 결정되어 있고 펀드로 들어가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도 한국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일본은 트럼프의 마음대로 5,500억 달러가 쓰여진다라는 면에서 한국하고 역시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먼저 이시바 쪽에서 빨리 만나고 싶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일본을 제쳐놓고 한미 간에서 또 뭔가 더 좋은 내용이 나와버리면 이게 일본 전체의 분위기도 좀 안 좋게 되기 때문에 그러함.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먼저 만나자라고 했는가라는 이야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 쪽에서 오히려.

▷ 정창준 : 그럴 가능성도 있다?

▶ 호사카 유지 : 네, 뭐 한국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 정창준 :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국민의 건강적인 이익이 가장 큰 관심사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이런 부분도 논의될까요?

▶ 호사카 유지 : 예, 왜냐하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성 장관이 일주일 전쯤에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상하고 의논하면서 일본의 농산물, 특히 후쿠시마 주변에 8개 정도 지금 한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농수산물에 대해서 한국이 수입을 재개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이시바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고이즈미 농림수산성 장관이 사전에 왔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입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강하게는 나오지 않더라도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국에서 아직은 양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후쿠시마 쪽 앞바다의 세슘 농도라든가. 그걸 일본에서 계속 공개하는데요. 좀 가장 최신의 자료를 좀 봤습니다.

▷ 정창준 : 어떤가요?

▶ 호사카 유지 : 세슘 137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슘도 몇 가지 있는데 세슘 137이라는 것이 기준치보다 높습니다. 그게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가는 바로 앞바다의 농도지만 그런 거 조금 봐도 안심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 정부가 그것을 그대로 그 자료를 내놓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과거를 보면 좀 있었어요.

▷ 정창준 :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쪽에서도 상당히 좀 자료를 왜곡시킨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신문에서 많이 그것은 보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준치를 넘는 그러한 데이터가 쭉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에서는 보다 투명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넘어서서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해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상세한 실무 협의에서 정상끼리 이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무 협의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일단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간의 공조를 강조하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 한일 정상회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겠죠?

▶ 호사카 유지 : 네, 미국 쪽에서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나의 좋은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새 또 군사 쪽으로 강조하는 곳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라는 것은 혹시 중국 포위망이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한국군을 투입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되고요. 윤석열 정권 때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만 유사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한미일 공조다라는 식으로 확실한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야만이 이거는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본은 아무래도 바이든 정권 시대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반도 그리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동해 이것이 하나의 전쟁 구역이다, 이거 원 시어터다라는 개념을 일본 쪽에서 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절대 안되고요. 3개 정도의 전쟁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의 구역하고 북한하고의 한반도 구역 그리고 남중국해 이게 세 가지 정도의 시어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세 가지 시어터로 나눠서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일본은 그것을 한꺼번에, 이시바 정권이라고 해도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시대 때의 개념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다 하나의 시어터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야 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 정창준 : 일본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군요.

▶ 호사카 유지 :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시바는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를 주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집단적 자위권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지역에서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다 모두 참여한다라는 집단적 자위권. 이게 아시아판 나토거든요. 이게 또 처음에 이시바가 말했을 때 미국 쪽에서 시기상조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은 나토라는 것은 핵을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거는 시기상조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말한 원 시어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그건 옳다고 요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의 논리 구조에 말려 들어가면 안된다. 일본은 그런 거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만든 것을 미국이 채용해 가지고 새로운 개념이 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이라는 말도 아베 신조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거기에 맞게 한국의 이념하고 그런 것을 확립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번에 경축사를 봐도 그렇고 이것으로 오히려 일본이 아, 그게 한국 쪽이 옳다. 그런 식으로 납득시켜서 일본이나 미국도 따라오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성과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창준 : 대통령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일본을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주요 동반자’라고 지칭을 했고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양국 간의 어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다.

▶ 호사카 유지 : 예, 그렇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13년 만에 일본 총리로서 ‘반성’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서로의 신뢰’라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과거를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처음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말하기 시작한 게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도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국 쪽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취임하면서 과거를 직시한다는 말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를 분리하여서 다른 부분에서 미래지향적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갔어요, 일본 쪽에서. 또 아베 신조 정권의 후기가 되면 아예 과거의 이야기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또 70주년 아베 담화에서는 이제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은 끝났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0주년 아닙니까? 80주년에 이시바 담화를 내는 것을 자민당 내의 아베 강경파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0주년의 무라야마 담화는 침략 전쟁을 반성하고 식민지 지배도 반성하고 사죄했습니다. 거기에 이시바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인데 저번에 8월 15일의 추도사에서는 반성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80주년 담화를 어느 정도 또 본격적으로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직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사죄 표현까지는 안 갔다고 합니다.

▶ 호사카 유지 : 네, 맞습니다. 뭐 조금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스쿠니 신사에 일단 공물을 바쳤고. 옛날의 이시바면 안 했던 거거든요. 이시바도 사실 국내의, 또 자민당 안의 극우파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현실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