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찾은 암참 “노란봉투법 부정적 영향 우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한미 기술협력 등을 확대하려면 한국이 해외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회가 노란봉투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암참이 김 원내대표를 찾아 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한 겁니다.

이에 앞서 김 원내대표는 “한미 경제협력은 양국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원하는 건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임스 김 회장이) 지금 처리를 앞둔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노조법 2·3조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중요하고, 이것이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닐 수 있는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수정할 수 없다. 지금은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암참 쪽에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된 규제 개혁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재계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