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매체 “미 당국자, 방위비 문제에 ‘한국과 진전될 것…일본은 불충분’”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각국의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니혼게이자이에 “한국의 새로운 정권과 (방위비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안전보장 환경이 극적으로 악화했다고 매우 우려하는 발언을 해 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에는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으로 한정되는 헌법상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리려는 계획에 대해 “방위비가 개선됐지만, 현재 안보 환경에서는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인 9조9천억엔(약 93조원)이었으나, 미국은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신규 부채한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을 바꿔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만일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적응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