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단서 유실’ 관련 감찰 착수 검토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의 띠지 등 단서를 잃어버렸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감찰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그간에는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 감찰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안이 감찰 대상이 될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감찰에 들어갈 경우,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서 감찰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는 어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발견한 5,000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 번호, 처리 부서가 적혀 있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가 됩니다.

검찰은 ‘띠지 분실 사실’을 압수수색 한 지 4개월 이상 지난 올해 4월 말에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실 사실은 지휘 계통을 거쳐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규정에 따른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었던 신응석 검사장은 “수사 진행 중에 감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한창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감찰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수사팀 사기가 떨어지고, 분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에도 보고됐지만 대검도 남부지검의 뜻대로 감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라인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동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인데, 이들은 신응석 검사장과 사건 인지 이후인 지난 달 1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