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찰 개혁 대론 흔들림 없이 진행…속도 조정 있을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석 전 검찰개혁 속도전’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모든 개혁과 입법은 정부와 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는 확인됐다”면서 “대론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실제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개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기 보단 국회를 중심으로 토론이 충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