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 임무·역할 등 조사”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오늘 시작된 이번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보도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가 알려져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은 짚어봐야 할 필요 있다고 봤고,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으로 상처받은 우리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새로운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전반을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군을 바로 세우고 군을 안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비상계엄 때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후 처음으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관련,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