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사업 기간 줄이고 분담금도 낮출 것”

서울시가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모아주택의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고,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천만 원 줄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 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는 곳으로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시는 우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모아주택 7천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해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를 지원합니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0.6% 낮은 저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행정절차도 대폭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설립 동의에 필요한 개략 건축계획,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적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 소요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줄일 계획입니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됐고, 오는 2029년까지 366세대가 준공돼 5년 안에 입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는 현재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세입자 손실을 보상하는 조합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세입자 맞춤형 보호 대책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저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과 만나 “그동안은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공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