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대출에 반영…“재해 이력에 금리 비례”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기업의 대출 조건과도 연계하기로 하고, 금융업계와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9일) 관계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이 기업의 신용등급과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중대재해가 잦은 기업은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신규 기업대출을 심사할 때 중대재해 관련 내용을 주요 심사 요소로 보고 금리와 한도 등을 결정할 것을 금융업계에 주문했습니다.

또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감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대로 중대재해를 잘 예방해 우수 인증 등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나 한도를 우대해 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관장하는 정책금융의 대출 조건에 중대재해 관련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 금융기관도 비슷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대출 금리나 한도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영할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앞으로 정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장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공시하는 의무도 신설합니다.

지금은 중대재해로 인해 기업 자산이나 매출에 5~10% 이상 변동이 생길 경우에만 공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