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공청회 “추석 전까지 개혁안 도출”…‘대법관 수 충분’ 반론도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백혜련 특위 위원장은 오늘(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들이 검찰개혁보다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시대”라며 “특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성과물을 내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5개 의제에 대해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여기 계신 변호사님과 교수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셔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이어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저희 특위는 추석 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기표 위원은 “사회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부는 권위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며 “최근 있던 일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상욱 위원은 “실질적 3심제를 구현하기 위해 지금의 대법관 수는 너무 적다”며 “법관의 판단도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판결문이 더 넓게 공개돼서 판사님들이 책임을 더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위원은 민주당의 중론과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위원은 “사법개혁이라는 큰 제도를 설계하고 법안을 만들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대법관 수를 늘리느냐 안 늘리냐는 한 가지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되고 어떻게 법원이 재판을 성실히 할 수 있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법관이 14명이 있지만 재판연구관도 130명이 있다”며 “재판연구관들도 대법관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법관 숫자가 절대 적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증원하고 싶으면 재판 연구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전 세계를 봐도 대법관 수는 9명 정도이고 많은 나라가 프랑스랑 우리나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은 “민주당의 중심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인데, 3심까지 모두 끌고 가자는 것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