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원 정원 감축 유감…교육 황폐화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서울 소재 초·중·고 교원 정원 감축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9일) 정근식 교육감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서울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전달하면서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의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서울 교육의 질적 수준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학생 수 감소는 곧 교사 정원 감축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교사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했음을 알 수 있다”며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을 헌신적으로 지키는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명백한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된 데 비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었습니다.

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 감축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예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28.9%에 이르는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 지도를 위해 교원 지원이 더 필요하지만, 전체 학급수는 감축돼 교사들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올해 교사 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5명 줄었지만 학생 수는 40명 증가해 교육 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교원의 업무 부담도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서울 교사 정원 역시 올해보다 줄인 가배정안을 서울시교육청 측에 최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은 황폐해질 것”이라며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은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