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수출에 1조 원 로열티” 미 기업과 ‘원전 굴욕 계약’ 논란…김정관 “정상적 계약”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굴욕적 계약이 아니었다 답했던 장관 청문회 때와 입장이 바뀌었나' 묻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당시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 보고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에 어떤 절차,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천500만 달러(약 2천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너무 많은 것을 떼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자위에 출석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사장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협상 결과에 대해 체코 측과 원전 수주 계약을 급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졸속 불공정 협약'이란 평가가 나온다"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거짓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하자 황 사장은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못 구한 것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질문에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다른 출구를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에너지 수요 증가로 커지는 원전 시장 수출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서방 국가 입장에서 원전은 공급 부족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원자력은 에너지 산업이면서 소수의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방산 산업"이라며 "이미 다자간, 개별 협정에서 한국은 원전 수출 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불가피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