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철저 규명해야”

검찰이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자금 추적 단서를 전부 유실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오늘(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건의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중요 자료의 분실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에도 보고되었으나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에도 관련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감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니, 이게 무슨 망발이냐"며 "그러면 엉터리 수사로 범인을 잡아 놓고도 놓치는 것은 적절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러니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규명 실패에 성공'한 것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권력을 쥔 범죄자의 비호를 위해 앞장선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감찰을 지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검찰의 참담한 꼴에 기가 막힌 국민은 어떡해야 하느냐"고 개탄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상식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상식적인 검찰의 행동을 낱낱이 밝혀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민주당 의원들 "있을 수 없는 일… 검찰 해체하라"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증거로 범죄 유무를 따지는 검찰이 핵심 증거를 분실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냐"며 "명백하고 의도적인 증거인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이 사실을 4월에 이미 파악하고도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조직적 증거인멸이며, 사건 은폐 공모"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검찰에서 발생했다"며 "서울남부지검 신응석 검사장 예하 정치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죄를 묻기 위해 증거인멸의 방법으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왜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띠지를 버렸느냐"며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띠지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관봉권 출처를)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4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왜 그러는지 봤더니 (띠지 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해체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지급되는 특활비를 빼내서 공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 정말 심각한 사항"이라며 "감찰이든 특검 수사든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