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개편 논의’ 토론회 개최…“50일 안에 입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방통위 정상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통위 정상화와 미디어 기구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언론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한 방송법 개정, 방송위원회 조직 개편을 조속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통위를 사실상 독임제처럼 운용하다가 위법 판정을 받았다”며 “방통위를 정상화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현 의원은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부처가 절실하다”며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과 OTT, 통신 등 미디어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50일 정도 안에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방송 3법과 아울러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정상화가 맞물리지 않으면 (언론 개혁은) 한 발도 못 나간다”며 언론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