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채 발행 검토할 수밖에 없어…부동산 공급 대책 조속 발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없는 형편”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국채를 발행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사실 정해져 있는 답”이라며 “아니면 무슨 돈으로 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정지출 규모가 크면 예전에 많이 비판한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 이런 얘기였다”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매우 조심히, 경계하면서 접근하는 게 사실”이라며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 도그마에 빠져서 재정, 민생 지원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 중심으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일각에서 가능성을 제기하는 새로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조속히 공급 방안 발표 계획”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변동률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감소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상승 기미가 보이는 건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에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참으로 조심스럽다”면서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검찰개혁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