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자위서 한수원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오늘(19일)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질타했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당시 체결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아무리 체코 원전 수주가 급했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결이 선행됐어야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화도 난 상태”라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밀 계약의 언론 유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은 비밀 유지 협약 준수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 왜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며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한수원과 한전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철규 산자위원장(국민의힘)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자력 관련 모든 절차(프로세스)가 매듭지어지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다면 확인하자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수용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허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청문회를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