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조선 기업 해외사업 지원…경제안보법 개정 추진”

일본 정부가 2022년 도입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을 개정해,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습니다.

경제안보법 지원 대상에 해외 사업 전개를 추가하고, 지원 기금도 마련해 반도체나 희토류 조달, 조선업의 선박 수리 거점 확보 등을 중장기로 지원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기업들이 신흥 개도국에 진출하는 경우 초기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양산 상업화 단계까지 다년간에 걸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중요 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에 그치지 않고 해외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안보법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 첨단기술 연구개발 민관협력 등을 이유로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제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