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세제개편안 공방…“과세 정상화” “기업 위축 안 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법인세 인상 등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과세 정상화’라며 옹호를,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오늘(19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많지만 나무가 아닌 전체 숲을 봐야 한다”며 “정책효과를 상실한, 예를 들어 법인세 일괄적인 감세에 대한 과세 정상화의 방법으로 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감세에 따르는 세수의 부족이 아주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수 정상화를 통해서 혁신 경제의 물적 토대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한 것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 지원하는 것이냐”며 “법인 세율 인하만으로 세수 감소 효과는 한 3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우리 경제가 기업 활동에 상당히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화를 공약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효율성과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화량을 늘리는 데 따른 인플레이션과 주무 부처 불명확에 따른 혼선 등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