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허위 청구’ 서울 서대문구 전·현직 구의원 벌금형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공금을 챙긴 서울 서대문구 전·현직 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길식 전 서대문구의원과 이종석 서대문구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길식 전 의원은 2019년 강원도 강릉 출장에서 구의회 예산으로 숙박비 28만 원을 지급받고, 동일한 영수증을 구청에 다시 제출해 직원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2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종석 의원은 2021년 부산 출장을 신청하면서 숙박비를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하고도 영수증을 구의회에 제출해 3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구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출장 여비와 복지포인트 지원제도 운영 방식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