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배 “김여정 강경발언, 한미회담 전 ‘관심끌기’ 전략”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가운데,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관심 끌기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오늘(2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북한이 아직 존재감이 있다는 노이즈(잡음)를 일으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북한 문제를 화제로 올려달라는 요구로 들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19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여러 차례 평가절하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경축사를 “우리가 무력 침략 혹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서로 미국과 잘 협력하면 한반도 평화도 찾고 상호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북한에) 보내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를 풀어가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 (북한 문제를) 활용할 계기를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인해야…한일 정상회담은 지렛대”

김 의원은 “한반도에는 비핵화 원칙을 적용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진전에 미국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계기)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가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한국은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요새로서, 대한민국 자체가 항공모함”이라며 “그런 상태에서 동맹에 갑자기 급격하게 국방비를 올리라고 요구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와 가시적 성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향후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둘 수 있는 평화적 성과를 잘 설명한다면 협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전력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일정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 한국 협력이 강화되면 좋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