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기간 ‘카톡 검열’ 현수막 내건 보수단체 강제 수사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투표소 근처에 정치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보수성향 교육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의 강남구 소재 자택과 사무실 등을 지난 14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와 이 단체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6월 서울 소재 고등학교 인근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이 현수막을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현수막이 투표소 100m 이내에 게시됐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톡 검열’ 등의 문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내용인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등은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 등을 제외한 개인·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1월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카톡 검열’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