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한미 정상회담, ‘실용적 협력’ 방향으로…“김여정 발언, 한미 정상회담 관심 끌기”
입력 2025.08.20 (1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한미 정상회담, ‘실용적 협력’ 방향으로…“김여정 발언, 한미 정상회담 관심 끌기”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내외 외교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정창준 : 8.15 경축사에 담긴 의미들 오늘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대북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배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대북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건데요. 지금 수출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관세 공격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까지 위협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장해 온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그거를 계엄의 어떤 명분으로, 그래서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섬뜩한 시나리오가 거의 사실 아니냐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내용은 이런 한반도의 평화를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정창준 : 근데 대통령이 밝힌 ‘남북 간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 이 말이 북측에서 적대 정책이 바뀌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북 대비 태세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 김영배 :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과 미군의 협력과 동맹을 기초로 한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 관심 이게 높다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북한이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도 보니까 ‘이재명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간 험한 말을 하는데요.
▷ 정창준 : 새벽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 김영배 : 결국 그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관심 끌기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원칙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도가 없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력 침략 혹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가 미국과 잘 협력하면 한반도의 평화도 찾을 수 있고 상호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8.15 경축사 아니었는가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관계가 오히려 한미 관계를 풀어가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전략도 지금 내포돼 있다?
▶ 김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 정말 한반도가 백척간두에 서 있었던 그런 시기를 이제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독트린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핵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특수관계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흡수 통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동 대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자 이렇게 원칙을 밝혔단 말입니다. 이게 3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남북 간에 향후에 평화 체제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초로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모색해 보자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 정창준 :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비핵화 기조도 북한은 다소 껄끄러워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했습니다.
▶ 김영배 : 그러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부장의 단어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허망한 꿈이다. 또 무슨 보면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어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교 상대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불편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할 정도면 우리하고는 외교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편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 정창준 : 그렇죠. 지금 미국으로 가는 상황인데.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노이즈를 일으켜서 북한이 아직 존재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화제로 올려달라 이런 요구 아니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 정창준 : 오히려?
▶ 김영배 : 예.
▷ 정창준 : 근데 지난번에 국회 방미단으로 미국도 다녀오셨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사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김영배 : 미국에서 양론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콜비 국방차관 같은 경우 이분이 실세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군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비핵화가 목표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는 확인할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정전, 종전으로 가는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관계 진전에 미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 그게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창준 :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투 트랙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영배 : 일본과 우리가 앞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이웃 관계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사 문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 그전과는 조금 다른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될수록 일본과 한국이 수출 통상국가로서 서로가 약간 동병상련 같은 그런 점이 있거든요. 미국이 하도 세게 통상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나 아주 중요한 우리 양국 간의 현안들은 함께 슬기롭게 풀어가되 이런 국가의 근본적인 경제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상호 간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실용적으로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상호 간에 좀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좀 먼저 방문을 하고 미국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어떤 측면에서든 이렇게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약간 그런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정창준 :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중일 공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한일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 김영배 : 예,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보면 이쪽 아시아에서는 역시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덩치이기도 하고 가장 큰 협력 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협력이 미국으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정창준 : 셔틀 외교 복원 의지도 이재명 대통령 밝혔습니다.
▶ 김영배 : 지난번 G7 정상회의 때 이시바 총리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만나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요. 앞으로 UN 총회도 있고 그리고 G20도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는 10월 31일, 11월 1일에 있는 경주 APEC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틀 외교 전이라도 자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일 간의 협력도 협력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그런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의 하나가 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지금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의제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영배 : 아무래도 일본하고는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분야가 조금 실용적으로 보면 중심에 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북한과 관련되어서 의제가 빠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서 납치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관세와 관련돼 있는 공동으로 관심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금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1년에 1천만 명이 넘고 있기 때문에 관광 협력이나 문화, 청소년 이런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역시 의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좀 사실 주문하고 싶다면 한일 간에 FTA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일 FTA 문제가.
▷ 정창준 : 지금 한중일 FT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영배 : 아직은 의제로만 올라와 있지 아직 구체적 진전은 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이런 시장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FTA 혹은 중국을 포함하는 그런 FTA도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중요한 의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맹 현대화를 앞세운 미국의 안보 청구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영배 : 정말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연합이 현재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가 안되는 나라들이 많은 상태인데 그걸 직접비 3.5%,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5%까지 10년 내에 올리겠다. 그래서 5%에 맞추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도 당연히 여기에 맞춰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지난번 보도에 보면 3.8% 요구할 거다.
▷ 정창준 : 관세 협상에서 요구하려고 했다?
▶ 김영배 : 예,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가 2.4%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평택 미군 기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 기지거든요. 그걸 대한민국의 비용과 대한민국의 기술로 지어서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이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사실 요새로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 하나 그 자체가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맹에 대해서 지나치게 갑자기 급격하게 국방비를 올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숫자를 좋아하고 가시적 성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를 잘 설명하고 이 상황을 향후에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둘 수 있는 평화적 성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혹시 노벨상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시적 성과를 잘 설명한다면 저는 협상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화 이 문제는 미국에서는 거의 공식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 그걸 동맹의 현대화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차관인 콜비가 공식적으로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은 동맹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아주 모범적 국가다. 스스로 선제적으로 동맹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 협의를 잘 해나간다면 단계적인 그런 진전이 있겠지만 어쨌든 좀 협상을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우려되는 건 주한미군의 그런 임무가 지금 북한을 견제하는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혹은 아니면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전력이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그래서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중국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고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런슨도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렇게 바로 조정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먼저 호들갑 떨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좀 열린 자세로 임하되 우리 국익을 확실하게 지키고 우리 입장을 좀 분명하게 전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난번에 김병주 최고위원 나와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한미군에 지금 현재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 김영배 : 그렇죠. 4만 3천 명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2만 8,500명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올해 통과될 때도 그 숫자는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 지도자들 지난번에 방미했을 때 두루 만나봤을 때도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확실한 메시지들을 다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그런 튼튼함을 믿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략적인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좀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는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 정창준 : 관세 협상 후속 조치도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협상 이후에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약간 한미 간에 좀 다른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질지도 약간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될 텐데.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난번 일본도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0억 불 정도는 조선업 관련되어서 투자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2천억 불 정도는 주요 기간산업들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약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업 거리나 그걸 기획하는 건 미국에서 책임지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함께 수행할 파트너를 만들어내고 기술과 자본과 그리고 인력 등을 우리 한국에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미국이 자신의 필요성을 좀 분명하게 기획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 문제가 우리 기업이 반드시 거기에 가는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굉장히 협상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에서 방위산업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위비를 5%까지 올리면서 거의 1천조 가까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번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증액 협상들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방위산업이나 새로운 산업들의 기회 요인도 우리가 잘 포착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이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김영배 : 사실 이번 방문이 6월 4일에 취임을 하시고 선거를 하고 나서 지금 정말 90일도 안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관세 협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다른 유럽이나 여기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가 손해 보지 않으면 아주 선방한 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케미가 아주 잘 통하는, 잘 맞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두 분 다 선거 과정에서 테러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난번 첫 번째 6월 6일 통화에서도 서로 간에 건강을 걱정하면서 아주 유쾌하게 통화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 이번 정상회담이라는 외교도 사람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한미 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아주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느냐. 역사의 길목에서 지도자들의 결단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만남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정창준 : 국회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쟁점 법안 내일 본회의부터 처리가 됩니다. 수정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대로 처리되는 거죠?
▶ 김영배 :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논의를 당정 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안은 아마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마지막 지금 당정 간에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부가 아니어서 아주 구체적 조항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여야 간에도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입니다. 여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좀 여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 이것이 우리가 여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어 온 법안들이거든요. 특히 양곡법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법이라든지 지금 노란봉투법 등등의 법안들은 전부 민생과 직결돼 있는 아주 중요한 법들이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그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야당이 반대하는 대목 그리고 여론에서 질타가 있는 대목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도부에서도 끝까지 좀 일부 고심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다수당을 그것도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어 주신 데는 그만큼 또 주저하지 말고 개혁에 임하라 이런 명령도 있다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한미 정상회담, ‘실용적 협력’ 방향으로…“김여정 발언, 한미 정상회담 관심 끌기”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내외 외교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정창준 : 8.15 경축사에 담긴 의미들 오늘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대북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배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대북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건데요. 지금 수출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관세 공격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까지 위협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장해 온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그거를 계엄의 어떤 명분으로, 그래서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섬뜩한 시나리오가 거의 사실 아니냐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내용은 이런 한반도의 평화를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정창준 : 근데 대통령이 밝힌 ‘남북 간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 이 말이 북측에서 적대 정책이 바뀌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북 대비 태세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 김영배 :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과 미군의 협력과 동맹을 기초로 한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 관심 이게 높다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북한이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도 보니까 ‘이재명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간 험한 말을 하는데요.
▷ 정창준 : 새벽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 김영배 : 결국 그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관심 끌기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원칙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도가 없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력 침략 혹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가 미국과 잘 협력하면 한반도의 평화도 찾을 수 있고 상호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8.15 경축사 아니었는가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관계가 오히려 한미 관계를 풀어가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전략도 지금 내포돼 있다?
▶ 김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 정말 한반도가 백척간두에 서 있었던 그런 시기를 이제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독트린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핵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특수관계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흡수 통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동 대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자 이렇게 원칙을 밝혔단 말입니다. 이게 3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남북 간에 향후에 평화 체제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초로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모색해 보자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 정창준 :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비핵화 기조도 북한은 다소 껄끄러워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했습니다.
▶ 김영배 : 그러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부장의 단어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허망한 꿈이다. 또 무슨 보면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어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교 상대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불편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할 정도면 우리하고는 외교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편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 정창준 : 그렇죠. 지금 미국으로 가는 상황인데.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노이즈를 일으켜서 북한이 아직 존재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화제로 올려달라 이런 요구 아니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 정창준 : 오히려?
▶ 김영배 : 예.
▷ 정창준 : 근데 지난번에 국회 방미단으로 미국도 다녀오셨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사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김영배 : 미국에서 양론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콜비 국방차관 같은 경우 이분이 실세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군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비핵화가 목표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는 확인할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정전, 종전으로 가는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관계 진전에 미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 그게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창준 :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투 트랙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영배 : 일본과 우리가 앞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이웃 관계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사 문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 그전과는 조금 다른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될수록 일본과 한국이 수출 통상국가로서 서로가 약간 동병상련 같은 그런 점이 있거든요. 미국이 하도 세게 통상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나 아주 중요한 우리 양국 간의 현안들은 함께 슬기롭게 풀어가되 이런 국가의 근본적인 경제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상호 간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실용적으로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상호 간에 좀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좀 먼저 방문을 하고 미국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어떤 측면에서든 이렇게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약간 그런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정창준 :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중일 공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한일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 김영배 : 예,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보면 이쪽 아시아에서는 역시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덩치이기도 하고 가장 큰 협력 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협력이 미국으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정창준 : 셔틀 외교 복원 의지도 이재명 대통령 밝혔습니다.
▶ 김영배 : 지난번 G7 정상회의 때 이시바 총리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만나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요. 앞으로 UN 총회도 있고 그리고 G20도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는 10월 31일, 11월 1일에 있는 경주 APEC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틀 외교 전이라도 자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일 간의 협력도 협력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그런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의 하나가 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지금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의제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영배 : 아무래도 일본하고는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분야가 조금 실용적으로 보면 중심에 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북한과 관련되어서 의제가 빠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서 납치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관세와 관련돼 있는 공동으로 관심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금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1년에 1천만 명이 넘고 있기 때문에 관광 협력이나 문화, 청소년 이런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역시 의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좀 사실 주문하고 싶다면 한일 간에 FTA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일 FTA 문제가.
▷ 정창준 : 지금 한중일 FT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영배 : 아직은 의제로만 올라와 있지 아직 구체적 진전은 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이런 시장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FTA 혹은 중국을 포함하는 그런 FTA도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중요한 의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맹 현대화를 앞세운 미국의 안보 청구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영배 : 정말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연합이 현재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가 안되는 나라들이 많은 상태인데 그걸 직접비 3.5%,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5%까지 10년 내에 올리겠다. 그래서 5%에 맞추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도 당연히 여기에 맞춰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지난번 보도에 보면 3.8% 요구할 거다.
▷ 정창준 : 관세 협상에서 요구하려고 했다?
▶ 김영배 : 예,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가 2.4%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평택 미군 기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 기지거든요. 그걸 대한민국의 비용과 대한민국의 기술로 지어서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이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사실 요새로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 하나 그 자체가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맹에 대해서 지나치게 갑자기 급격하게 국방비를 올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숫자를 좋아하고 가시적 성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를 잘 설명하고 이 상황을 향후에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둘 수 있는 평화적 성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혹시 노벨상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시적 성과를 잘 설명한다면 저는 협상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화 이 문제는 미국에서는 거의 공식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 그걸 동맹의 현대화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차관인 콜비가 공식적으로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은 동맹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아주 모범적 국가다. 스스로 선제적으로 동맹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 협의를 잘 해나간다면 단계적인 그런 진전이 있겠지만 어쨌든 좀 협상을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우려되는 건 주한미군의 그런 임무가 지금 북한을 견제하는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혹은 아니면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전력이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그래서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중국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고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런슨도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렇게 바로 조정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먼저 호들갑 떨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좀 열린 자세로 임하되 우리 국익을 확실하게 지키고 우리 입장을 좀 분명하게 전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난번에 김병주 최고위원 나와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한미군에 지금 현재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 김영배 : 그렇죠. 4만 3천 명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2만 8,500명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올해 통과될 때도 그 숫자는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 지도자들 지난번에 방미했을 때 두루 만나봤을 때도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확실한 메시지들을 다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그런 튼튼함을 믿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략적인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좀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는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 정창준 : 관세 협상 후속 조치도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협상 이후에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약간 한미 간에 좀 다른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질지도 약간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될 텐데.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난번 일본도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0억 불 정도는 조선업 관련되어서 투자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2천억 불 정도는 주요 기간산업들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약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업 거리나 그걸 기획하는 건 미국에서 책임지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함께 수행할 파트너를 만들어내고 기술과 자본과 그리고 인력 등을 우리 한국에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미국이 자신의 필요성을 좀 분명하게 기획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 문제가 우리 기업이 반드시 거기에 가는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굉장히 협상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에서 방위산업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위비를 5%까지 올리면서 거의 1천조 가까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번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증액 협상들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방위산업이나 새로운 산업들의 기회 요인도 우리가 잘 포착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이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김영배 : 사실 이번 방문이 6월 4일에 취임을 하시고 선거를 하고 나서 지금 정말 90일도 안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관세 협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다른 유럽이나 여기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가 손해 보지 않으면 아주 선방한 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케미가 아주 잘 통하는, 잘 맞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두 분 다 선거 과정에서 테러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난번 첫 번째 6월 6일 통화에서도 서로 간에 건강을 걱정하면서 아주 유쾌하게 통화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 이번 정상회담이라는 외교도 사람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한미 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아주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느냐. 역사의 길목에서 지도자들의 결단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만남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정창준 : 국회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쟁점 법안 내일 본회의부터 처리가 됩니다. 수정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대로 처리되는 거죠?
▶ 김영배 :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논의를 당정 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안은 아마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마지막 지금 당정 간에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부가 아니어서 아주 구체적 조항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여야 간에도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입니다. 여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좀 여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 이것이 우리가 여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어 온 법안들이거든요. 특히 양곡법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법이라든지 지금 노란봉투법 등등의 법안들은 전부 민생과 직결돼 있는 아주 중요한 법들이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그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야당이 반대하는 대목 그리고 여론에서 질타가 있는 대목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도부에서도 끝까지 좀 일부 고심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다수당을 그것도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어 주신 데는 그만큼 또 주저하지 말고 개혁에 임하라 이런 명령도 있다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격시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한미 정상회담, ‘실용적 협력’ 방향으로…“김여정 발언, 한미 정상회담 관심 끌기”
-
- 입력 2025-08-20 11:10:33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한미 정상회담, ‘실용적 협력’ 방향으로…“김여정 발언, 한미 정상회담 관심 끌기”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내외 외교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정창준 : 8.15 경축사에 담긴 의미들 오늘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대북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배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대북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건데요. 지금 수출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관세 공격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까지 위협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장해 온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그거를 계엄의 어떤 명분으로, 그래서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섬뜩한 시나리오가 거의 사실 아니냐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내용은 이런 한반도의 평화를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정창준 : 근데 대통령이 밝힌 ‘남북 간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 이 말이 북측에서 적대 정책이 바뀌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북 대비 태세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 김영배 :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과 미군의 협력과 동맹을 기초로 한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 관심 이게 높다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북한이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도 보니까 ‘이재명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간 험한 말을 하는데요.
▷ 정창준 : 새벽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 김영배 : 결국 그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관심 끌기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원칙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도가 없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력 침략 혹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가 미국과 잘 협력하면 한반도의 평화도 찾을 수 있고 상호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8.15 경축사 아니었는가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관계가 오히려 한미 관계를 풀어가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전략도 지금 내포돼 있다?
▶ 김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 정말 한반도가 백척간두에 서 있었던 그런 시기를 이제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독트린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핵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특수관계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흡수 통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동 대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자 이렇게 원칙을 밝혔단 말입니다. 이게 3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남북 간에 향후에 평화 체제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초로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모색해 보자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 정창준 :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비핵화 기조도 북한은 다소 껄끄러워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했습니다.
▶ 김영배 : 그러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부장의 단어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허망한 꿈이다. 또 무슨 보면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어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교 상대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불편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할 정도면 우리하고는 외교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편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 정창준 : 그렇죠. 지금 미국으로 가는 상황인데.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노이즈를 일으켜서 북한이 아직 존재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화제로 올려달라 이런 요구 아니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 정창준 : 오히려?
▶ 김영배 : 예.
▷ 정창준 : 근데 지난번에 국회 방미단으로 미국도 다녀오셨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사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김영배 : 미국에서 양론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콜비 국방차관 같은 경우 이분이 실세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군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비핵화가 목표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는 확인할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정전, 종전으로 가는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관계 진전에 미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 그게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창준 :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투 트랙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영배 : 일본과 우리가 앞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이웃 관계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사 문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 그전과는 조금 다른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될수록 일본과 한국이 수출 통상국가로서 서로가 약간 동병상련 같은 그런 점이 있거든요. 미국이 하도 세게 통상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나 아주 중요한 우리 양국 간의 현안들은 함께 슬기롭게 풀어가되 이런 국가의 근본적인 경제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상호 간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실용적으로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상호 간에 좀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좀 먼저 방문을 하고 미국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어떤 측면에서든 이렇게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약간 그런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정창준 :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중일 공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한일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 김영배 : 예,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보면 이쪽 아시아에서는 역시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덩치이기도 하고 가장 큰 협력 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협력이 미국으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정창준 : 셔틀 외교 복원 의지도 이재명 대통령 밝혔습니다.
▶ 김영배 : 지난번 G7 정상회의 때 이시바 총리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만나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요. 앞으로 UN 총회도 있고 그리고 G20도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는 10월 31일, 11월 1일에 있는 경주 APEC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틀 외교 전이라도 자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일 간의 협력도 협력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그런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의 하나가 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지금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의제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영배 : 아무래도 일본하고는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분야가 조금 실용적으로 보면 중심에 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북한과 관련되어서 의제가 빠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서 납치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관세와 관련돼 있는 공동으로 관심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금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1년에 1천만 명이 넘고 있기 때문에 관광 협력이나 문화, 청소년 이런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역시 의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좀 사실 주문하고 싶다면 한일 간에 FTA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일 FTA 문제가.
▷ 정창준 : 지금 한중일 FT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영배 : 아직은 의제로만 올라와 있지 아직 구체적 진전은 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이런 시장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FTA 혹은 중국을 포함하는 그런 FTA도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중요한 의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맹 현대화를 앞세운 미국의 안보 청구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영배 : 정말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연합이 현재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가 안되는 나라들이 많은 상태인데 그걸 직접비 3.5%,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5%까지 10년 내에 올리겠다. 그래서 5%에 맞추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도 당연히 여기에 맞춰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지난번 보도에 보면 3.8% 요구할 거다.
▷ 정창준 : 관세 협상에서 요구하려고 했다?
▶ 김영배 : 예,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가 2.4%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평택 미군 기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 기지거든요. 그걸 대한민국의 비용과 대한민국의 기술로 지어서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이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사실 요새로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 하나 그 자체가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맹에 대해서 지나치게 갑자기 급격하게 국방비를 올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숫자를 좋아하고 가시적 성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를 잘 설명하고 이 상황을 향후에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둘 수 있는 평화적 성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혹시 노벨상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시적 성과를 잘 설명한다면 저는 협상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화 이 문제는 미국에서는 거의 공식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 그걸 동맹의 현대화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차관인 콜비가 공식적으로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은 동맹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아주 모범적 국가다. 스스로 선제적으로 동맹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 협의를 잘 해나간다면 단계적인 그런 진전이 있겠지만 어쨌든 좀 협상을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우려되는 건 주한미군의 그런 임무가 지금 북한을 견제하는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혹은 아니면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전력이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그래서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중국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고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런슨도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렇게 바로 조정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먼저 호들갑 떨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좀 열린 자세로 임하되 우리 국익을 확실하게 지키고 우리 입장을 좀 분명하게 전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난번에 김병주 최고위원 나와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한미군에 지금 현재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 김영배 : 그렇죠. 4만 3천 명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2만 8,500명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올해 통과될 때도 그 숫자는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 지도자들 지난번에 방미했을 때 두루 만나봤을 때도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확실한 메시지들을 다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그런 튼튼함을 믿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략적인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좀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는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 정창준 : 관세 협상 후속 조치도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협상 이후에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약간 한미 간에 좀 다른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질지도 약간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될 텐데.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난번 일본도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0억 불 정도는 조선업 관련되어서 투자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2천억 불 정도는 주요 기간산업들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약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업 거리나 그걸 기획하는 건 미국에서 책임지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함께 수행할 파트너를 만들어내고 기술과 자본과 그리고 인력 등을 우리 한국에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미국이 자신의 필요성을 좀 분명하게 기획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 문제가 우리 기업이 반드시 거기에 가는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굉장히 협상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에서 방위산업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위비를 5%까지 올리면서 거의 1천조 가까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번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증액 협상들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방위산업이나 새로운 산업들의 기회 요인도 우리가 잘 포착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이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김영배 : 사실 이번 방문이 6월 4일에 취임을 하시고 선거를 하고 나서 지금 정말 90일도 안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관세 협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다른 유럽이나 여기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가 손해 보지 않으면 아주 선방한 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케미가 아주 잘 통하는, 잘 맞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두 분 다 선거 과정에서 테러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난번 첫 번째 6월 6일 통화에서도 서로 간에 건강을 걱정하면서 아주 유쾌하게 통화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 이번 정상회담이라는 외교도 사람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한미 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아주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느냐. 역사의 길목에서 지도자들의 결단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만남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정창준 : 국회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쟁점 법안 내일 본회의부터 처리가 됩니다. 수정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대로 처리되는 거죠?
▶ 김영배 :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논의를 당정 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안은 아마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마지막 지금 당정 간에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부가 아니어서 아주 구체적 조항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여야 간에도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입니다. 여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좀 여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 이것이 우리가 여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어 온 법안들이거든요. 특히 양곡법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법이라든지 지금 노란봉투법 등등의 법안들은 전부 민생과 직결돼 있는 아주 중요한 법들이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그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야당이 반대하는 대목 그리고 여론에서 질타가 있는 대목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도부에서도 끝까지 좀 일부 고심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다수당을 그것도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어 주신 데는 그만큼 또 주저하지 말고 개혁에 임하라 이런 명령도 있다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한미 정상회담, ‘실용적 협력’ 방향으로…“김여정 발언, 한미 정상회담 관심 끌기”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내외 외교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정창준 : 8.15 경축사에 담긴 의미들 오늘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대북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배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대북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건데요. 지금 수출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관세 공격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까지 위협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장해 온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그거를 계엄의 어떤 명분으로, 그래서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섬뜩한 시나리오가 거의 사실 아니냐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내용은 이런 한반도의 평화를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정창준 : 근데 대통령이 밝힌 ‘남북 간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 이 말이 북측에서 적대 정책이 바뀌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북 대비 태세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 김영배 :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과 미군의 협력과 동맹을 기초로 한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 관심 이게 높다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북한이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도 보니까 ‘이재명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간 험한 말을 하는데요.
▷ 정창준 : 새벽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 김영배 : 결국 그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관심 끌기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원칙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도가 없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력 침략 혹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가 미국과 잘 협력하면 한반도의 평화도 찾을 수 있고 상호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8.15 경축사 아니었는가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관계가 오히려 한미 관계를 풀어가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전략도 지금 내포돼 있다?
▶ 김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 정말 한반도가 백척간두에 서 있었던 그런 시기를 이제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독트린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핵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특수관계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흡수 통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동 대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자 이렇게 원칙을 밝혔단 말입니다. 이게 3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남북 간에 향후에 평화 체제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초로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모색해 보자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 정창준 :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비핵화 기조도 북한은 다소 껄끄러워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했습니다.
▶ 김영배 : 그러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부장의 단어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허망한 꿈이다. 또 무슨 보면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어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교 상대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불편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할 정도면 우리하고는 외교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편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 정창준 : 그렇죠. 지금 미국으로 가는 상황인데.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노이즈를 일으켜서 북한이 아직 존재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화제로 올려달라 이런 요구 아니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 정창준 : 오히려?
▶ 김영배 : 예.
▷ 정창준 : 근데 지난번에 국회 방미단으로 미국도 다녀오셨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사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김영배 : 미국에서 양론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콜비 국방차관 같은 경우 이분이 실세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군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비핵화가 목표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는 확인할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정전, 종전으로 가는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관계 진전에 미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 그게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창준 :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투 트랙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영배 : 일본과 우리가 앞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이웃 관계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사 문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 그전과는 조금 다른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될수록 일본과 한국이 수출 통상국가로서 서로가 약간 동병상련 같은 그런 점이 있거든요. 미국이 하도 세게 통상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나 아주 중요한 우리 양국 간의 현안들은 함께 슬기롭게 풀어가되 이런 국가의 근본적인 경제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상호 간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실용적으로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상호 간에 좀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좀 먼저 방문을 하고 미국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어떤 측면에서든 이렇게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약간 그런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정창준 :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중일 공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한일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 김영배 : 예,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보면 이쪽 아시아에서는 역시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덩치이기도 하고 가장 큰 협력 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협력이 미국으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정창준 : 셔틀 외교 복원 의지도 이재명 대통령 밝혔습니다.
▶ 김영배 : 지난번 G7 정상회의 때 이시바 총리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만나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요. 앞으로 UN 총회도 있고 그리고 G20도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는 10월 31일, 11월 1일에 있는 경주 APEC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틀 외교 전이라도 자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일 간의 협력도 협력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그런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의 하나가 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지금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의제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영배 : 아무래도 일본하고는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분야가 조금 실용적으로 보면 중심에 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북한과 관련되어서 의제가 빠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서 납치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관세와 관련돼 있는 공동으로 관심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금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1년에 1천만 명이 넘고 있기 때문에 관광 협력이나 문화, 청소년 이런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역시 의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좀 사실 주문하고 싶다면 한일 간에 FTA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일 FTA 문제가.
▷ 정창준 : 지금 한중일 FT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영배 : 아직은 의제로만 올라와 있지 아직 구체적 진전은 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이런 시장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FTA 혹은 중국을 포함하는 그런 FTA도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중요한 의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맹 현대화를 앞세운 미국의 안보 청구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영배 : 정말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연합이 현재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가 안되는 나라들이 많은 상태인데 그걸 직접비 3.5%,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5%까지 10년 내에 올리겠다. 그래서 5%에 맞추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도 당연히 여기에 맞춰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지난번 보도에 보면 3.8% 요구할 거다.
▷ 정창준 : 관세 협상에서 요구하려고 했다?
▶ 김영배 : 예,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가 2.4%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평택 미군 기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 기지거든요. 그걸 대한민국의 비용과 대한민국의 기술로 지어서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이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사실 요새로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 하나 그 자체가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맹에 대해서 지나치게 갑자기 급격하게 국방비를 올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숫자를 좋아하고 가시적 성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를 잘 설명하고 이 상황을 향후에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둘 수 있는 평화적 성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혹시 노벨상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시적 성과를 잘 설명한다면 저는 협상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화 이 문제는 미국에서는 거의 공식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 그걸 동맹의 현대화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차관인 콜비가 공식적으로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은 동맹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아주 모범적 국가다. 스스로 선제적으로 동맹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 협의를 잘 해나간다면 단계적인 그런 진전이 있겠지만 어쨌든 좀 협상을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우려되는 건 주한미군의 그런 임무가 지금 북한을 견제하는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혹은 아니면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전력이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그래서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중국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고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런슨도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렇게 바로 조정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먼저 호들갑 떨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좀 열린 자세로 임하되 우리 국익을 확실하게 지키고 우리 입장을 좀 분명하게 전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난번에 김병주 최고위원 나와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한미군에 지금 현재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 김영배 : 그렇죠. 4만 3천 명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2만 8,500명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올해 통과될 때도 그 숫자는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 지도자들 지난번에 방미했을 때 두루 만나봤을 때도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확실한 메시지들을 다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그런 튼튼함을 믿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략적인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좀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는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 정창준 : 관세 협상 후속 조치도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협상 이후에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약간 한미 간에 좀 다른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질지도 약간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될 텐데.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난번 일본도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0억 불 정도는 조선업 관련되어서 투자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2천억 불 정도는 주요 기간산업들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약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업 거리나 그걸 기획하는 건 미국에서 책임지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함께 수행할 파트너를 만들어내고 기술과 자본과 그리고 인력 등을 우리 한국에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미국이 자신의 필요성을 좀 분명하게 기획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 문제가 우리 기업이 반드시 거기에 가는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굉장히 협상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에서 방위산업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위비를 5%까지 올리면서 거의 1천조 가까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번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증액 협상들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방위산업이나 새로운 산업들의 기회 요인도 우리가 잘 포착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이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김영배 : 사실 이번 방문이 6월 4일에 취임을 하시고 선거를 하고 나서 지금 정말 90일도 안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관세 협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다른 유럽이나 여기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가 손해 보지 않으면 아주 선방한 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케미가 아주 잘 통하는, 잘 맞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두 분 다 선거 과정에서 테러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난번 첫 번째 6월 6일 통화에서도 서로 간에 건강을 걱정하면서 아주 유쾌하게 통화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 이번 정상회담이라는 외교도 사람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한미 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아주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느냐. 역사의 길목에서 지도자들의 결단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만남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정창준 : 국회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쟁점 법안 내일 본회의부터 처리가 됩니다. 수정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대로 처리되는 거죠?
▶ 김영배 :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논의를 당정 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안은 아마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마지막 지금 당정 간에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부가 아니어서 아주 구체적 조항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여야 간에도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입니다. 여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좀 여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 이것이 우리가 여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어 온 법안들이거든요. 특히 양곡법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법이라든지 지금 노란봉투법 등등의 법안들은 전부 민생과 직결돼 있는 아주 중요한 법들이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그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야당이 반대하는 대목 그리고 여론에서 질타가 있는 대목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도부에서도 끝까지 좀 일부 고심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다수당을 그것도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어 주신 데는 그만큼 또 주저하지 말고 개혁에 임하라 이런 명령도 있다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