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검찰개혁, 땜질식 안 돼…피해는 약자들에게 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개혁안이) 잘못 설계되면 가장 어려워지는 사람은 약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0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개혁을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우원식 “검찰개혁, 땜질식 안 돼”…‘속도 조절론’은 일축

우 의장은 검찰개혁에 대해 “자꾸 땜질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서 검찰권이 잘못 설계되면 결국 그 피해는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에게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권리를 더 강화하도록 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안 된다”며 “(개혁안에) 빈틈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미인지를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우 의장은 “검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고 밝히며, 정부가 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5·18 전문’ 등 개헌 필요성 주장…국회 ‘세종 이전’ 의지

한편, 우 의장은 ‘개헌’ 구상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안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하는 게 낫다”며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양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사회적 약자 기본권 확장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사전투표 도입과 투표 연령 정비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며 추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에 대해서도 “제 임기 중에 해보려고 한다. 꼭 하려고 한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세종 이전이 “계속 늦어져 왔고 지지부진해 왔다”며 “제 임기 2년 중에 총액을 결정하고 설계를 공모·선정해 국민에게 조감도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큰 기둥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며 “덧붙여서 세종의사당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상징 건물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