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여가부’ 반드시 세종 이전…차명 주식 거래 전수조사 가능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정치잇수〉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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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갈등의 정치를 넘어 서로의 시선을 이어주는 ‘정치잇수’ 매주 수요일 선보입니다. 오늘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하 박정현):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와서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열대야가 심해서요. 에어컨을 계속 틀고 주무시다 보니 감기 환자가 굉장히 급증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목이 약간 칼칼한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은: 먼저 지역 이슈부터 살펴보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낙마 이후에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후보자가 나올 것이다.

◆ 박정현: “훌륭하신 후보들이 여러 명 계신다, 아마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저도 기쁘고요. 충청권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최교진 후보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뵀던 분이고 대전·세종·충남 노무현 재단의 공동대표를 같이 하기도 해서 기대가 크고 든든합니다.

◇ 박지은: 인연이 있으셨군요. 청문회는 무사하게 넘어갈 걸로 예상하세요?

◆ 박정현: 국민의힘이 최교진 교육감의 전적이 해직 교사라는 점을 일부 지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세 가지 부분에서 기대가 큽니다. 첫 번째는 그간의 교육부 장관이 현장 전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보냈고 해직도 됐지만 현장에 계셨고 교육감을 3선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혁신 교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최교진 교육감이 2014년 첫 교육감이 됐을 때 고3 아이들에게 손수 편지를 다 보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교육이라는 게 대학을 향해 쭉 가고 있는 것인데, 대학이라는 게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 않냐, 너무 고생했다, 이런 내용의 시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지역 현장에 계셨던 분이 중앙교육부 수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격차 문제, 교육 자치 문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부분도 결국 이런 문제들이 풀려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큰 성과를 내실 거라고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 박지은: 최근 확정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충청권 현안 사업들도 포함됐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후 절차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 박정현: 이번에 지역 관련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균형 성장, 5극 3특, 자치분권 확대입니다. 다행히 대전은 과학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충남과 충북은 산업 기반 도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는 첫째,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5 극 3특 기조 아래 가장 중요한 게 광역 철도망과 광역급행철도 건설입니다.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제 블록을 만들 수 있고, 충청권 주민들이 서로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청권 국회의원 21명이 충대세라는 민주 포럼을 만들어 지역 현안을 적극 챙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20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과 현장에서 미팅과 간담회를 합니다. 이런 틀을 통해 충청권 현안이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완승해서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가 일직선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은: 처음으로 꼽으신 게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충청권 상실감이 큽니다. 여가부를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하셨는데, 여가부뿐 아니라 법무 기관 같은 중앙기관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박정현: 여가부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여가부, 법무부, 외교부 등이 서울에 있는데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등 여러 관련 기관이 얽혀 있어 당장은 어렵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1호 과제가 개헌인데, 저는 가장 핵심이 행정수도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되면 차근차근 이전이 진행되지만, 그 전에 신호를 주는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여가부를 반드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은: 그러면 확실하게 여가부부터 챙겨오겠다, 이 말씀이군요.

◆ 박정현: 그래야 이게 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개헌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1호 국정과제로 꼽히긴 했지만, (대통령 4년)중임제 외에는 구체적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박정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늘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개헌은 권력기관 문제 등 여러 층위가 있는데 합의되는 것부터 우선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단계적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행 정수도가 제일 1순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행정수도에 대해 공약했기 때문에 일치된 의견이 가능하다고 보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박지은: 지난번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님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 박정현: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된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를 추진하다가 수도권, 당시 한나라당 반대 때문에 행정도시가 된 것 아닙니까?

◇ 박지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단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정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정부는 경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수석실로 바꾼 것도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과 소통해 설득할 건 설득하고 함께 키울 건 키우자는 취지였다고 봅니다.

◇ 박지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키워드가 개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군요. 내일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심사에 돌입하는데, 법안과 개헌이 동시에 진행되면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가 붙을까요?

◆ 박정현: 충청권은 호재가 많습니다. 당 대표가 충청권 인사이고, 비서실장도 충청권 인사이고, 사무총장도 조승래 의원입니다. 당의 주류와 대통령실 핵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충청권 인사이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배 젓는다는 말처럼, 이때 충청권 현안을 해결할 틀을 만들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박지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이 올해도 부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반복될까요?

◆ 박정현: 부끄러움은 늘 시민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이 있다면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져야 합니다. 송 의원이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다수당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제명이 결정됐는데,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된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대덕구 출신이라 저희는 더 창피합니다. 본인이 전향적으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이제 중앙 정치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고, 또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 박정현: 21일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지난번 방송 통신법 하나가 처리됐고 이번에 방문진법(방송문화진흥회법)이 처리되고 EBS법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22일 전당대회 때문에 필리버스터까지만 하고 중단할 겁니다. 23일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월요일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번 방송법 개정 때는 오히려 저희가 주도권을 잡았고 국민의힘은 취약했습니다. 정권 초기라 합의할 부분은 처리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닌지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에게 설득하며 정치적 입장을 펼치겠습니다.

◇ 박지은: 여론조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국정 수행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개요를 좀 설명해 드려야 해서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3일과 1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표본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2% 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입니다. 응답률 각각 5.2% 4.7% 나왔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51.1%, 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민심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박정현: 한국갤럽에서는 59%가 나왔지만, 60%대에서 50%대로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는 특정 이슈에 따라 출렁이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60%대 가까운 지지율이라 국정 동력이 상실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몇 가지 이슈의 영향이 있었고, 그런 문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박지은: 특정 이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광복절 사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현: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한 것에 비해 100배 정도 검찰로부터 다 털리지 않았습니까? 과도하게 수사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국민 일부는 다르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국민 의견을 더 세밀히 챙겨야 합니다. 이 이슈뿐 아니라 세법 개정 등도 있어서 잘 해결하면서 여론이 반등할 거라 생각합니다.

◇ 박지은: 이춘석 의원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 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 박정현: 그분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탈당했고 저희는 제명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갈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희가 대신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박지은: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보에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 박정현: 전수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만큼 어떨까? 싶고요. 더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의원님은 전수조사 하자는 입장인 건가요?

◆ 박정현: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우연히 발견된 것 아닙니까? 차명계좌 주인이 밝히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고요. 내부 윤리 규정을 강화해 재발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가능합니다.

◇ 박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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