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책임 저널리즘’ 위한 실효 수단”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인협회가 오늘(2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언론의 신뢰도 혁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인덕 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가짜뉴스와 악의적 갈등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를 언급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공론의 장 복원 그리고 책임 저널리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교수는 “허위 정보 대응에 국한된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언론의 갈등 보도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적 갈등 프레임 조작과 사회적 편 가르기 식 보도 그리고 정치적 선동 목적의 프레이밍 등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선 갈등 보도에 대한 포털 등 플랫폼의 유통책임 강화를 통한 외부 감시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포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갈등 보도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확산시키는 알고리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와 평가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방법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