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트럼프 공동대응 위해, 한일 FTA 해야 할까? - 강철구 교수(배재대학교 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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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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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전 한일 정상회담은 매우 이례적
- 이시바 총리, 과거 ‘전쟁 피해국에 납득할 사과 필요’ 언급해
-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사보다 실용 외교가 우선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일 경제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 한일 FTA, 22년 동안 제자리, 美 관세 변수 속, 한일 협력 모색해야
- 일본, 반도체 부흥 전략 가속화하고 있어
- 미국의 자동차 관세 15% 적용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불리해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8월 20일(수)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강철구 교수(배재대학교 일본학과)



◇ 이대호>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들 집중적으로 살펴드렸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우방국을 또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도 조금 더 견고하게 뭉쳐야 하는 그런 또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일 정상회담을 우리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배제대학교 일본학과의 강철구 교수 통해서 우리는 또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강철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대호> 그 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적이 좀 있었나요? 이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 강철구>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들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이제 GHQ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여서 맥아더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 이대호> 그러면은 아까 1940 몇 년.

◆ 강철구> 8년.

◇ 이대호> 그러니까 전후 직전에 그러니까 광복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제 정부가 수립되기 전, 일본.

◆ 강철구> 그렇죠. 일본에 맥아더를 먼저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어서 그것은 일본을 가서 회담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이 이제 공적으로는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 이대호>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네요.

◆ 강철구> 그렇죠.

◇ 이대호>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 강철구>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먼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2월 7일에.

◇ 이대호> 취임하자마자.

◆ 강철구> 1조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한번 만났고 또 캐나다 캘거리에서 G7 때 한 30여 분 정도 양자 회담을 할 때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 만나는 것이어서 한번 일본에 들러서 그런 이제 실시간으로 그 트럼프라는 변수 같은 대통령의 모습을 한번 들을 수도 있고요.

◇ 이대호> 경험담을.

◆ 강철구> 예, 경험담을 좀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정보를 교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관세 정책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것은 이젠 셔틀 외교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회담을 끝나고 왔을 때 이번에는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언론을 통해서 다 정보는 공개가 되었지만 역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상호 간에 그런 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본격적인 셔틀 외교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일 협력의 모습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왜 일본을 먼저 방문을 했지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한미일 공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당시에 우리는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좀 관여를 하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 이대호> 중재해 주길 바라고.

◆ 강철구> 그렇죠. 그래서 지소미아도 종료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미국에게 좀 압박을 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관계에 개입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가 일본을 거쳐서 간다는 것이 이미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의 그 만남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좀 중국에 편향된 모습으로 비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만남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 이대호> 그러니까 일본을 먼저 들르지만 한미일 협력, 한미일 공조에 조금 더 강조를 두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실리를 중간에 좀 챙길 수도 있는 거고요. 경험담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제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하고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정말 소수점 자리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신경 쓰는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국인데 또 힘을 또 같이 모아야만 하는 또 그런 상황이네요.

◆ 강철구> 그렇죠.

◇ 이대호> 그게 또 미국이라는 우방을 두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 강철구>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8. 15 경축사에서도 역시 이제 우리가 과거는 직시를 해야 되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고 중요한 동반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 이대호> 그러면 정상회담의 상대방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분이 사실 그 성격이나 성향 등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또 미워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더라고요.

◆ 강철구> 맞습니다. 특히 이제.

◇ 이대호> 과거에 이제 아베 총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 강철구> 아베가 워낙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가 이시바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시바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분의 캐릭터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이 어쨌든 일본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가톨릭 포함해서 0. 4~0. 6%라고 얘기를 하는데 4대째 내려오는 크리스천 가문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어쨌든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두 개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4대째 내려온 명문 크리스천 가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총리가 되기 전에도 또 후에도 한국을 비롯한 전쟁의 피해국에게는 피해국들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분이 자라온 그런 배경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3대째 세습 정치인입니다. 아버지도 돗토리현의 지사였고 할아버지도 돗토리현의 지사에다가 자민당 간사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29세 때 중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는데요. 당시로서는 이제 최연소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좋게 평가를 하자면 정치 명문가이기도 하지만 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좀 금수저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 이대호> 그런데 일본에는 정치 세습이 되게 흔하다 하더라고요.

◆ 강철구> 특히 자민당 한 40% 전후로 이렇게 이제 세습하고 있어서.

◇ 이대호> 아버지가 정치인이면 아들도 정치하고 또 그걸 일본 국민들은 또 그렇게 뽑아주고.

◆ 강철구> 마치 우동집이 3대, 4대째 내려오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으면 뭐 교회이건 정치이건 어떤 세습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 이대호> 일본은 또 그게 그냥 당연하게.

◆ 강철구> 한 680여 년 정도 봉건 시대를 거쳐서 오다 보니 직업의 자유를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오랜 역사가 DNA에 남아 있어서 그 집안은 그런 집안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좀 인식이 남아 있죠.

◇ 이대호> 그래서 일단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뭔가 전쟁에 대한 반성도 그렇고 이런 걸 이제 언급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에 아베 총리보다는 상당히 좀 유연해 보이고 친숙해 보이기는 하는데 4938님도 지금 글 올려주셨는데 일본 내 지금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 시점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더라도 다음 총리 후보자가 상당히 한국에 부정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시바 총리 지지율이 많이 낮다면서요. 특히 참여 선거에서도 좀 참패를 했고요.

◆ 강철구> 근데 그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자민당이라는 당의 모습에서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바 개인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물론 작년에 중의원 선거에서도 참패를 했고 도쿄 도의원에서도 참패를 했고 이번에 이제 참의원에서도 참패를 하면서 55년 체제에서 자민당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 이분의 탓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 이대호> 총리가 흥미가 못해서라기보다는.

◆ 강철구>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총리 된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도 갑자기 드러난 참정당 산세이토가 등극하면서 15명이나 좌석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의원에서 3명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의 유권자들의 생각은 이러다가 일본이 좀 극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참정당이 상당히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민당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시바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구 아베파의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기시다 정부가 퇴각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파티권, 정치 파티권의 그 리베이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누적된 것이 현재의 그 자민당 선거의 참패의 결과이지 실제로 이시바는 제가 보니까 NHK에서 8월 12일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때 조사한 것이 이시바 총리가 지속적으로 총리를 해도 된다가 49%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 40%여서 지속해도 된다는 것이 퍼센티지가 더 많고요. 아사히 신문에서는 어제 그저께 조사를 했는데 더 높습니다. 총리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이 54%이고 사임해야 된다는 것은 36%이고요. 더군다나 자민당 내에서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는 비율이 76%가 되고 반대는 20%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시바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총리 그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 이대호>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그건 좀 뚜렷한 리더십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다만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의 지지율을 조금 거두고 있을 뿐 총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 강철구>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관례적으로 총리가 사임을 하거나 내각을 해산하거나 국회를 해산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 이대호>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일본 소식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 해산, 총리 사임 이런 소식 정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 강철구> 그렇죠.

◇ 이대호>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네요 .

◆ 강철구> 이번에는 의외로 강골이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도 외유내강의 스타일인데 제가 볼 때 이시바 시게루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본인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전에도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된다라든지 역사 문제에서 뭔가를 좀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선거 참패라는 이유로 퇴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명예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의외로 이제 퇴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어쨌든 이제 퇴진 후에 인물이 누구냐는 부분에 좀 많이 포커스가 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대호> 어찌 됐든 간에 일단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그러면 이제 한일 정상이 어떤 의제를 다루게 될지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텐데 역시나 그 과거사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쟁에 대한 반성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테이블에 올라간다고 봐야 할까요?

◆ 강철구> 저는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복절에 어쨌든 과거사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직시를 해야 되고 우리 선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 이대호> 이재명 대통령이.

◆ 강철구> 그렇죠.

◇ 이대호>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

◆ 강철구> 그것은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할 때도 롯데호텔인가에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이고 중요한 이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물론 과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덮고 넘어갈 수는 없죠. 이 부분은 당연히 직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현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실용외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 또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는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외교부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 이대호> 전략적이 있네요.

◆ 강철구>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독도 문제라든지 우리는 문제 삼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본이 걸고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의제가 있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에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제3자 변제안이라는 거를 툭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한국 측에서 시민단체나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 당시에 피해를 봤던 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제안이었던 거였었죠.

◇ 이대호> 오히려 더 상처가 되기도 했고.

◆ 강철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부분으로 비춰지는데 보통 우리가 투트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과거사 문제하고 지금 당장 열려 있는 경제 협력 문제 통상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되지만 전문가분들에게 경제, 안보,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그 부분을 좀 접근하게 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는 그런 실용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공급망 부분에서도 협력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멀티 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볼 때는 좀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실용주의 실용외교 측면에서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각 장관들은 각 분야에 맞게 투트랙 여러 트랙으로 나눠서 각 분야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정상이 만났을 때는 또 종합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또 만나보면 답은 나오겠네요. 일본 측이 일부러 그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피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부러 올리지 않으려고.

◆ 강철구> 이번에 만나게 될 때는, 이번에 만나게 될 때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기본적인 원칙은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까지 왔던 패턴대로는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주요 의제는 될 수는 없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도 많은 언론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도 의제로 올려놓아라라는 그런 언론의 내용도 있거든요.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처를 하면 된다고 봐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당장 관세 협상에서의 관세 문제 그리고 한국이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하자는 얘기는 일본 측에서도 나오고 있고 일본도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한일 FTA를 체결했다든지 또는 CPTPP를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시간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의제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쳐놓고 과거에 함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대호> 경제 협력 이야기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또 협력을 해야 할지. 그런데 사실 경제 협력도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에서 좀 족세를 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여전히 임팩트로 남아 있는 게 2019년 일본이 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제를 단행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불매 운동이 많이 벌어졌었고 지금은 그 소부장 수출 통제는 거의 뭐 풀린 상태입니까?

◆ 강철구> 완벽하게 풀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3월 6일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제3자 변제안을 내면서 이제 가장 먼저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바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복구하거나, 다시 명칭은 바뀌어졌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복구가 되었다고 이제 볼 수는 있고요.

◇ 이대호> 근데 우리가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경제적으로 그들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지는 이미 또 봤다는 데서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국산화.

◆ 강철구> 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죠.

◇ 이대호> 빨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아직 멀기는 합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중국과 떼려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간에.

◆ 강철구> 맞습니다.

◇ 이대호> 근데 또 그 사이에서 미국은 또 어떤 압박을 가할 수도 있겠고 근데 사실 일본의 포지션을 보면 그래도 좀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본도 또 중국의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 강철구> 그렇죠.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요소수 문제, 일본의 희토류 문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과 일본은 자유니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시장, 경쟁 이런 것들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싸우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국제규범이라든가 또는 제도라든가 이런 틀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일단 이제 이즘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나 리스크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어떻게 되냐? 그렇다고 우리가 좀 말하긴 그렇지만 동남아 국가들과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 이대호> 좀 지렛대가 되기는 힘이.

◆ 강철구>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나라인데 비해서 일본은 우리가 과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60여 년간 오면서 그런 많은 부분에서 경제 협력을 해 왔거든요. 물론 2010년 정도까지는 이게 수직적인 구조였지만 지금은 수평적인 구조 또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일본이라는 포지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죠.

◇ 이대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배제대학교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것들 포인트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뭔가 왜 끼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일까요? 일본 내에서도 좀 그런 표현들을 하나요?

◆ 강철구> 일본도, 일본이 키워드 같은 걸 잘 만드는데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일본도 차이나에 대한 위협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 이대호> 자기들이 뭔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요?

◆ 강철구> 그렇죠.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그러니까 2012년인가 그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 제2의 대국이었었고요. 이제 중국에 밀려서 이제 3위 가끔 이제 독일에 밀려서 4위까지 가지만 지금 다시 3위로 복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위협은 우리가 느끼는 위협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 이대호> 일본이 덩치가 있으니 그래도.

◆ 강철구> 그렇죠. 또 워낙 또 소재 부품 장비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이 칩4니 할 때도 일본이 들어가고 뭐 또 IPF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일본이 포함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긴 있지만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고 미국의 압박이 또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나라들을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일본은 세계 제5위의 4위의 교육 대상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FTA도 체결하지 않았죠. CPTPP도 우리가 이제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일본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점점 내려와 있고요. 일본에서는 반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이 과거와 달리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역시 정말 중요한 파트너라고 일본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낮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 이대호> 과거랑 확실히 다르다.

◆ 강철구> 저는 지금이 되게 한국이 갑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봐요. 이시바 정권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죠. 일본 경제 약간 지금 침체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부장이니 그런 첨단 기술에서는 좀 뒤처져 있다고는 하지만 제조 역량 뛰어나죠. 생산 능력 있죠. K-문화를 통해서 세계 마케팅 뛰어나죠. 디지털 뛰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소부장과 우리의 생산 역량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 이대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좀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좀 회복해 가는 과정이고 대한민국은 사실 역사상 가장 지금 잘 살고 있는 부강한 국가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 강철구> 그래서 킵 고잉해야 되겠죠.

◇ 이대호>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특히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인텔에다가 2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인텔은 곧 미국 정부가 1대 주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본도 이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 미국 반도체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 강철구> 아무래도 이제 일본 소뱅의 비전 펀드가 한 20억 달러이죠. 한화로 한 얼마 정도 되나요?

◇ 이대호> 2조 8,000억.

◆ 강철구> 2조 8,000억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인텔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선 이제 미국 반도체 동맹에서 일본의 우상이라는 것이 이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일본은 파운더리라든가 또는 제조에서 한참 완전히 고꾸라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중국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도 칩4도 동맹을 맺어서 한국과 대만 그리고 어디예요? 미국과 일본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칩4를 맺었는데 칩4를 맺은 이유가 뭐냐면 한국도 필요하지만 일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조 역량이지만 일본은 소재나 부품에서 뛰어나고 미국은 설계 쪽이고요. 그리고 대만은 파운드리 쪽이고요.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칩4를 하는 이유가 결국 뭐냐면 미국이 그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중국에 뺏기지 않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그 인텔 일정 지분을 확보를 해서 5위인가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이대호> 지분율로 따지면.

◆ 강철구> 예, 그래서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일본의 반도체 부흥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품 소재뿐만이 아니라 제조 역량에서도 가져오기 위해서 대만의 TSMC를 구마모토의 JASM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을 짓고 또 일본의 거의 국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라피더스를 통해서 2나노미터를 지금 목표로 지금 그 제조 역량을 성장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이대호> 일본이 또 일본 나름대로 파운드리를 설립을 했죠.

◆ 강철구> 그렇죠.

◇ 이대호>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강철구> 그렇죠. 주인이 많아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라피더스, 인텔, 소프트뱅크라는 삼각 축을 통해서 일본이 그 반도체 부흥 전략을 이제 키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의 비전은 단순하게 금융 투자가 아니라 제조 투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불리하죠.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냥 무조건 그것이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그거를 이제 기회 요인으로 이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무래도 메모리라든가 HBM도 그렇고 제조 역량은 한국을 제외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일본을 미국이 파트너로 삼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지만 한국을 제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럴 때 한번 한미일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대호> 근데 사실 이게 인텔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인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상이. CPU나 예전에 잘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특히 이제 AI 반도체 넘어오면서 너무나 못하고 있고 제조 역량, 파운더리도 예전 같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휘청대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나서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 너희가 투자를 해라.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 강철구> 일본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5,510달러인가 10억 달러인가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 계열의 투자이고 이것은 5,500억 달러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소프트뱅크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 이대호>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미일 간의 반도체 연합이 또 공고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 강철구> 그렇죠.

◇ 이대호> 그래서 또 뭔가 우리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 물론 이제 우리는 또 미국에 또 투자를 많이 해서 또 공장도 더 많이 확장을 한다고 하고요. 관세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상호 관세율이 15%로 똑같아진 거는 맞죠?

◆ 강철구> 그렇죠, 미국에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기로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 이대호> 다만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는 상호 관세 15%로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행정명령일까요? 서명을 안 해서 25% 관세율이 여전히 매겨지고 있다면서요.

◆ 강철구> 예, 아마 근데 이제 그게 15%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5월 8일에 관세 협상을 타결했거든요.

◇ 이대호> 거기는 10%로 하겠다고.

◆ 강철구>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퍼센티지로 가는 동안이 한 54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제에서 이제 막 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 9월 중순에서 9월 말 정도가 되면 15%로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서 좀 빨리 이것을 15%로 빨리 좀 내려 달라고 이제 요구할 수가 있겠죠.

◇ 이대호> 행정적인 절차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사실 미국에서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언론에 노출을 하는데 이것도 좀 빨리하지, 왜냐하면 또 그사이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가던 게 올해 상반기에만 17%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 강철구> 맞아요.

◇ 이대호>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강철구> 그나마 이제 우리는 수출 품목이 미국의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자동차가 압도적이에요. 15%, 일본 전체 수출에. 그래서 일본의 타격도 만만치가 않죠.

◇ 이대호> 얼마 전에 그 자동차 관세 15%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2. 5 더해서 17. 5야라고 했다가 화들짝 난리가 났다가 다시 15%로 정정하고 이런 해프닝이 아닌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일본 내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막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 강철구> 아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본 내에서의 언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15%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제로이지만 일본은 체결을 안 해서 2. 5%라는 관세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15%에 아마 지금까지 관세 2. 5%가 더해서 17. 5%일 거야라고 봤던 거였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5%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된 거죠.

◇ 이대호>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해 지죠.

◆ 강철구> 우리는 사실 일본과 그렇게 될 경우에 12. 5%가 되어야 일본과 지금까지의 경쟁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도 15, 일본도 15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17. 5%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이 2. 5% 내려가니까.

◇ 이대호> 상대적으로 2. 5% 포인트의 우리가 관세율 우위가 있었는데.

◆ 강철구> 그렇죠, 그게 이제 없어진 거죠.

◇ 이대호>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본의 자동차 업체는 주가가 좀 올랐고 우리 자동차 업체의 주가는 많이 떨어진 게 또.

◆ 강철구> 그렇습니까?

◇ 이대호> 그렇게 또 시장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아까 FTA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일본은 어떻게 FTA를 많이 안 맺습니까? 우리는 정말 FTA 많이 맺은 국가잖아요.

◆ 강철구> 우리는 59개국과 FTA를 맺었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도 FTA를 맺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관세가 평균적으로 우리는 이제 RCEP을 적용받아서 일본이 한,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일본에서 받아들일 때 1. 36%의 관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가 좀 불리하니까 2. 67%를 우리가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 이대호> 평균적으로.

◆ 강철구>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2배의 관세를 매기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생산재 제품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되죠. 소비자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FTA에 목매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일본하고 FTA를 맺어서, 만일에 맺을 경우에 우리가 더 불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산업연구원에서도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고.

◇ 이대호> 그래서 그 한일 FTA를 맺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좀 나오는데 그 필요성 혹은 우리가 그걸 맺게 됐을 때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물론 이제 그거는 협상 내용에 따라 다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강철구> 2003년서부터 우리가 FTA를 일본과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2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FTA를 체결을 못 했던.

◇ 이대호> 추진을 한 게 2003년이에요?

◆ 강철구> 그렇죠. 22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이제 농축수산물의 수입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기술에 있어서 아직 유치 산업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았고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된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이제 일본과 FTA를 체결한다고 한다면 자동차나 석유화학이나 전자제품은 당연히 수입이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적자를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FTA를 맺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CPTPP에 가입하기 전에 전 단계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가입을 통해서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을 해야 되죠. 어떤 품목을 어떻게 민감한 품목들을 어떻게 개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양국의 공통점을 개발을 하면서 자주 오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다라고 봐요. 인적 교류가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부딪히는 부분 2019년도 수출 규제 당시에 일본과 우리가 부딪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문제도 있고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두 개씩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 이대호> 지금은 다자 간 협정을 통해서 FTA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로 좀 가고 있는데 직접적 FTA가 필요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겠고 일본의 경제도 조금 들여다 볼까요? 엔저 현상이 한동안에 이어지다가 그다음에 약간은 좀 엔화가 강세로 갔다가 지금 한 그 중간쯤 달러당 한 147엔 148엔 그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160엔처럼 갔던 것처럼 엔저, 강한 엔저는 아닙니다만 환율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나요?

◆ 강철구>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140엔에서 150엔대 이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한 1년 정도가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벌써 일본 국민들도 익숙해져 있고 일본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환율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엔저라는 자체가 2012년도에 아베가 총리가 되면서 2014년서부터 실시된 아베노믹스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엔저 효과지 않습니까?

◇ 이대호> 양적 완화를 통해서.

◆ 강철구> 그렇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부분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세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엔고 현상까지 간다. 이거는 진짜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어서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정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엔저 효과가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하죠. 수출에서 타국들 특히 이제 우리와 경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경합하고 있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경합도가 우리가 일본하고 한 69% 정도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경합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일본이 엔저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이 일본 경제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 이대호> 그게 우리한테는 참 불리한데.

◆ 강철구> 그렇죠. 우리에게는 불리한데 그걸 또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은 한일 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경제 협력이잖아요. 이 경제 협력이 한국이란 영토, 일본이란 영토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과 일본이 동남아에서 또는 중국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협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데는 환율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아서 사실 경합도가 높다는 것도 높아서 우리가 좀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이대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일본에 대한 이해도 또 우리가 같이 예습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제대학교 강철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강철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