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프로젝트 발표…“상시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올해 시정 목표로 ‘규제철폐’를 내세운 가운데, 상시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0일)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시민 200명 참여 ‘규제발굴단’ 운영…상시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먼저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규제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9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합니다. 규제발굴단은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찾아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에 수시로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 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열고,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동안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에 반복적으로 들어온 민원 데이터도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문제는 선제적으로 조치합니다.

또,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과도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일부 규제는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총괄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심사 등 3단계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합니다.

규제혁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도 강화합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인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처리 지연도 막을 계획입니다.

서울연구원 등과 매년 규제혁신 적정성과 비용·편익을 살피는 분석도 이어갑니다.

■신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등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도 가동합니다.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 조례와 같이 타 시도보다 제한이 큰 규제는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샌드박스 특례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 개혁 기본조례’로 개편하고 규제 개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사업 근거,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을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 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철폐안은 공청회와 포럼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등과 함께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