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업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 디지털 규제 압박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보통신 업계가 온라인 플랫폼법 및 정밀지도 국외 반출 등 문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미국 내 6개 협회는 현지 시간 1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분야에서 실질적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는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 미국 기업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제한 ▲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및 공공 망 분리 규정 등에 따른 외국 기업 차별 ▲ EU와 유사한 인공지능(AI) 법 추진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 및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서한에서 확인되듯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무역 장벽은 양적으로나 영향으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경쟁은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한국 정부에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통해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기업이나 이익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협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에 한국 시장에서 모든 범위의 지도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정밀 지도 반출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유일하게 지도 반출을 막는 국가"라고도 적시했습니다.

조노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별도 자료를 통해 "한국은 혁신적인 기업들과 공정한 시장을 갖춘 이면에서 오랫동안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불리한 보호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대미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멕헤일 부회장은 "무역장벽 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다룰 유례없는 기회"라며 "양국 정부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한국이 개방적인 시장을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CIA는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속한 협회로 그간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히며 우리 정부의 디지털 장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CCI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