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인사 알박기 금지법’ 추진…정권바뀌면?

■ 방송시간 : 8월 2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gHEaydZ4TPQ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찬탄과 반탄, 전한길 씨 논란 같은 기존 논쟁에 이어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3차 토론회에서는 급기야 서로 당을 떠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모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임기가 남아 있지만 사퇴하지 않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해임하겠다. 민주당이 윤석열 알박기라고 규정하면서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과거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당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를 압박해서 사표를 받았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번에 법을 바꿔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우: 안녕하세요?

▼호준석: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의힘은 모레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 마지막 TV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전한길 씨 또 탄핵, 내란 등으로 대립했던 1, 2차 토론 때와 다른 얘기가 나왔을까요?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Q. 당 대표가 되면 한동훈·전한길 중 누구 공천?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 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전한길 씨를 선택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한길 씨는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어찌 보면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전한길 씨가 후보님 농성장에 찾아와서 나는 장동혁 후보만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저는 뭐 그게 무례하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일부러 와서 해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저는 당대표가 되면 즉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가 뭐가 있었는지 진상 조사를 하고..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데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준: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세 차례 토론이 마무리됐는데, 당의 나아갈 길 또 보수의 미래, 이런 부분보다는 남은 건 윤 전 대통령, 전한길 씨였다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호준석: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미래를 향해서 개혁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과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상황은 안타깝고 또 국민들께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쨌건 지금 전당대회 득표 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표를 무시할 수,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당 대표가 새로 뽑히고 나면 이제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중도 그리고 수도권, 청년들, 이분들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당은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른바 윤 어게인, 전한길, 이런 이슈들은 이번이 사실은 이제 어제가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멸될 문제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저희 당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나 폭주를 너무나 빠른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으로 상징이 되는 법치의 추락 그리고 노란봉투법으로 상징되는 반시장, 반기업. 그리고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하는 이런 안보의 위협과 일방적인 친북, 편향, 이런 것들에 맞서주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저희 당은 혁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이용우 의원님은 전당대회, 상대 당 전당대회 토론회 보셨는지, 또 보셨다면 이런 부분은 좀 어땠다,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 그러니까 사실은 제1야당이고 야당과 여당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상생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야당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만 보더라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오히려 후보들이 부각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윤석열, 전한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계엄과 내란을 둘러싸고 찬탄이네 반탄이네 여전히 이런 걸 가지고 갑론을박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한심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전한길 씨가 입당하고 대회장에서 소동이 있었고 징계가 이루어지고 전한길 씨가 어떤 후보를 지지했네 안 했네 가지고 논쟁이 이루어지고, 이게 제1야당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선거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한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전한길의 보이는 손이 당 대표 후보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꼴, 상당히 한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모습 포함해서 더 이상 과연 책임 정당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김용준: 일단 두 분 의견은 한번 들어봤고 안철수, 조경태, 이른바 혁신파 후보들의 단일화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뭘 시도를 했어야 무산인데 애초에 단일화 관련 교류는 언론플레이였을 뿐인가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아마 철수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철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이 조금 더 대의적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보통 이제 정치를 어느 정도 오래 한 사람들이면 맨 먼저 하는 게 사실은 물밑 접촉입니다. (조경태 후보는)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고 문자 한 통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 한마디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언론플레이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물밑 접촉 시도가 있었다면, 물밑 접촉이 있었다면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우: 그 두 후보의 그런 그냥 말이고요. 저는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제고한다거나 당선 가능성을 엿봤다고 하면 저런 식의 태도를 취하진 않았을 겁니다. 두 후보 모두 스스로 어차피 단일화해봐야 도움이 안 되고, 결과에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하에서 단일화했다가 결국은 후보 완주도 못 하면 그거야말로 어떤 정치적 득점에서 굉장히 실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스스로들이 지금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단일화는 애초에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애초에 단일화는 생각에 없었을까, 대변인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호준석: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 이제 모바일 투표했고 저도 투표를 했고 내일은 ARS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제가 하기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3자적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결선 투표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호준석: 그래서 여론조사보다 늘 더 나온다는 입장이고, 지난주에 여론조사마다 굉장히 편차가 컸는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2위에 들어가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김용준: 조사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호준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저희 당 지지층 플러스 중도,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들을 조사 말씀드리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결선 투표에 가면 그것이 실질적인 단일화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어쨌건 저희 당원들께서 그동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윤 어게인이나 이런 것이 실제로 당원들한테 광범위하게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현장의 민심은, 당심은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용준: 아, 그래요?

▼호준석: 대체 누구로 해야 될지 아직 판단이 잘 안 선다,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정치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당원들께서 지금 그래도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느냐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그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일부 주류 의원들이나 또는 당협위원장, 저도 당협위원장이지만 이분들의 얘기가 실제로 당원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해요. 당원들은 다 주체적으로 다 이미 선택을 하고 계시고, 그런 민심이 잘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고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만약에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과반이 아니라 어쨌든 결선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른바 반탄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타격, 리스크를 좀 더 크게 칠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용우: 저는 호준석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도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바람을 말씀 주신 것 같고 현상은 소위 말하는 저는 반탄파라고 보지 않고요. 계엄 내란파라고 규정을 하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은 현재 수준 계엄 내란파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위 탄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쪽에 선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저런 레토릭을 구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결선 투표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여전히 이번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는 아마도 계엄 내란파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호준석: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저희 당의 투표권에 있는 책임 당원만 80만 명이고 일반 당원까지 하면 500만 명이고 지난 대선 때 41%를 득표했는데, 그분들 전체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자제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어떻게 여쭤볼게요. 누가 될지보다 결선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바로 과반이 나올까, 이런 부분은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호준석: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과반을 넘는 후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점심 때도 여러 기자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결선을 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더라고요.

◎김용준: 갈 것이다. 그럼, 한번 오늘내일 결과 이후에 모레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고요. 특검 수사 소식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통일교 간부 윤 씨는 특검 조사에서 2023년 당 대표 선거 때 전성배 씨와 함께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기현 의원은 통일교의 지원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통일교가 특정 시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이 당원 명부 한번 대조해서 짚어보는 게 수순일 것 같긴 한데, 이게 국민의힘 협조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용우: 원래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강제력을 행사해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강제 수사의 본질이고요. 그 강제 수사를 막고 있는, 집단적으로 막고 있는 행태가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이런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가 제1야당 공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국민의힘은 뼈저리게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영장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형국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될 거냐, 국민의힘의 자발적인 협조만이 유일한 방법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본말이 전도된 거죠.

◎김용준: 애초에 정당한 영장 집행에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특검에 제시한 영장의 범죄 사실과 당원 가입 여부가 무슨 직접적인 관련 사항이 있느냐, 이런 입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호준석: 특수공무집행방해라 하면 2022년에 민주당 당사에 대한, 사실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그것을 막았었던 것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을지 의아하고요. 저는 지금 특검의 지금 여기까지의 수사만으로도 이미 정당에 대한 탄압이고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협하는 일입니다. 야당의 당원 명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 특검이 언제든지. 그렇게 되면 누가 야당에 가입하려고 할까요? 야당에 입당했던 사람들도 아마 탈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야당 당원들은 더더군다나 더 이제 비밀이 사실은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도 이제 저희 당, 제가 속해 있는 당협의, 서울 구로갑 당협의 당원 명부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은 당협위원장하고 사무국장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에 정당 활동은 보장이 되게 돼 있지만 사생활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부를 한번 다 들여다보겠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 특검입니까, 아니면 통일교 특검입니까? 처음부터 특검법에 인지한 것까지 다 수사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넣었을 때부터, 더더군다나 여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특검인데,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려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법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입당을 시켰을 때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 교인들이 설령 누가 권유해가지고, 위에서 권유해가지고 가입했다. 그게 억지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입당 원서에 자기 계좌번호까지 넣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마치 통일교 =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저는 그런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이용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요. 사실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당의 가입부터 운영, 활동들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 들어다보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23년 3월에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로 뛰었던 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의혹. 이 두 가지 의혹을 가지고 과연 정당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인 당원 가입을 통한 왜곡된 민주주의를 시도한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 관계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아주 인적, 물적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의 최종적으로 이 당원 가입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와 그리고 현재 확보된 통일교 교인 명단과 대조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귀결점은? 법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 준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조해서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고수하고 견지하는 국민의힘 입장이라면 오히려 이런 의혹들을 털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끌어안고 끝까지 가겠다는 것은, 이게 무슨, 왜 의혹을 계속 가져가는 것인지, 법원조차 부정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의 출발점은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는 후보로 출마했을 때 이런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가 다시 당 대표 후보를 접으면서 김기현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상당한 진술과 물적 증거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추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털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주셨어요.

▼호준석: 상당한 진술과 물적 증거가 확보됐다면 그걸로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강제로 가입을 시켰든지 아니면 돈이 오간 것이 발견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걸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기소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일단 당원 명부 한번 다 가져와봐라. 그걸로 한번 대조해보겠다. 통일교 교인들이 설령 입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인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강제적으로 했다면 그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 기간이되는지 아니면 500만 명 전원이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야당의, 제1야당의 당원 명부를 한번 다 갖고 와라. 우리가 한번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정당한 수사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준: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이용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까요?

◎김용준: 예, 짧게요.

▼이용우: 만약에 이 수사, 이 명단을 비교하는 것은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건 이견은 없을 텐데, 확인하는 방식을 특검과 국민의힘이 영장을 토대로 해서 영장 범위 내에서 추진을 같이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용준: 한번 답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호준석: 아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가입시켰다면 그 부분을 누가 강제적으로 가입시켰는지, 강제로 가입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밝혀내면 되는 일이지, 아니, 명부를 가지고서 어떻게 밝혀내죠? 명부에 예컨대, 통일교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강제로 가입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입당 원서를 쓴 건지, 그것을 어떻게 도대체 밝혀내겠다는 겁니까?

▼이용우: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기관이든 단체든 개인이 판단하고 거부를 해버리면 강제 수사, 법치가 무너집니다.

▼호준석: 대선 자금, 불법 대선 자금 수사한 김용 씨 사건에서도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결국 집행을 거부했었지 않습니까?

▼이용우: 민주연구원은 집행을 결국 수락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호준석: 나중에 그 부원장 그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했죠.

◎김용준: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고요. 한 가지 사안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금지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가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발언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민주당이 요구하면서인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인사 알박기 금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밝혔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습니다.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기존 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가 발의를 하면 한 330곳이 넘는 그런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 개입이 가능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 6개월 안에 직무 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은 임기와는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추진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 일단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이 기관들이 정부의 정책들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적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공공기관이 그런 부분들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과 정부의 정책이 통일되지 않고 굉장히 각계로 또는 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국가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일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 법안의 핵심은 그래서 임기를 좀 통일시켜보자라고 하는 지점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처럼 임기를 대통령이 다 못 채우는 경우에는 그럼 임기를 통일시키는 그 법 내용이 제대로 구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저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라도 정부 정책의 통일성을 기해보자라는 취지고요. 발단이 됐던 것이 김형석 기관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잘 보시면 작년 12월 3일 계엄 내란이 발발이 된 이후에 올해 상반기 내에 다양한 알박기 인사가 내란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정당성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과 불만이 굉장히 증폭됐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런 법안 논의들이 촉발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김형석 기관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국민의힘도 하지 않을 주장 즉, 독립이 연합국에 대한 선물이다?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반헌법적, 반민족적 발언들을 임명될 때부터 문제를 야기했던 분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지점 꼭 짚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의원님께서 이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언젠가 국민의힘에서도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법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준석: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야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합시다라는 그 대안을 합의해서 마련하는 것이, 그게 삼권분립이고 그래서 입법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 지난 국회 때부터 일관된 행태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정략적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법을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냥 합의고 대화고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 총선 때 전국에서의 지역구 득표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5 대 40 정도 됐는데, 의석수는 더 벌어졌지만, 지금 국회 운영은 그냥 100 대 0이에요. 이럴 거면 국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과반 만들었으면 그 과반 정당이 법 마음대로 정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회를 구성하느냐,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야 그렇게 입법을 해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저 법은 지켜야 되겠다는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알박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했다면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자마자 19명을 강제로 교체해서 그 사건이 지금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여전히 받고 있는데, 임기 말에는 59명을 알박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 출범 7개월 기준으로 86%가 문 정부 때 임명한 기관장이 그대로 알박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권 바뀌니까 지금 법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꾸겠다.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법치도 아니고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독재일 뿐인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있었던 시절에, 산하에 있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했다. 그래서 사퇴를 했다. 그 내용으로 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아마 유죄 판결을 받았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잣대가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용우: 잣대가 다른 게 아니고 직권남용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저희가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호준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논의 단계도 안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전제하고 얘기를 풀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도 진지하게 이 협의에 응하시고 또 필요하면 대안을 제시해서 접점을 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환노위인데,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야당의 환노위 의원분들께서 이번 법안을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일방 처리라는 게 무엇인지 저는 의미를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죄송합니다. 합의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실제로 3조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았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조 논의하자니까 2조는 이번에 처리하지 맙시다 하고 퇴장을 해버려요.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끝까지 논의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자리를 지키고 논의를 하고자 했는데 퇴장을 해버린 마당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일방 처리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논의했던 법안인데? 저는 여야가 입장 차이는 있지만 차이를 좁혀나가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들을 가져나가는 게 책임 있는 정치다,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에서 처리를 한 것을 일방적인 처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을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제 좀 합의와 논의를 해보자는 장을 열자는 건데 벌써부터 반대를 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어요.

▼호준석: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선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협치가 된 것은 딱 하나예요. 1차 상법개정안 처리한 거.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것은 양보하면서 처리가 된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조금 전 말씀하신 게 노란봉투법 말씀하신 것이죠, 의원님? 노란봉투법.

▼이용우: 네.

▼호준석: 노란봉투법, 지금 재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우려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주한 미상공회의소조차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을 일부 조금 고쳐준다고 하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건데, 그것을 그 타협의 대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지난번 방송법 개정안, 모든 것이 다 일방 처리됐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준: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 협치 관련 얘기니까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오늘 그래서 이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께서 재계가 저렇게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느냐, 더 협의를 해보자. 사실 그거를 환노위, 법안소위 환노위 전체회의 당시에 저희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는 논의에 응하지 않고 그냥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재계의 입장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그런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치열하게 했으면 저는 3조처럼 2조도 접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제가 실제로 그 가교 역할까지 했습니다. 경제 단체 수장도 만나고 임원들도 만나서 그렇게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논의를 거부하는 자세가 과연 어떻게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용준: 지금 뭐는 이런 공공기관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협치 또 합의, 논의의 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 보태실 말씀 있으면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호준석: 이 의원님께서 또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셨다 말씀하시고 또 그런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재계가 그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절충하고 수정해서 그런 악법이 통과되진 않도록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우: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저희가 퇴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견 또는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재계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그나마 절제된 법안들을 성안을 해서 처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 재계 다 비판을 받는 지금 이런 형국인데요. 그런 것들 다 이미 고려한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정치 얘기 마지막 내용은 원전 계약 논란 관련입니다. 정부가 쾌거라고 했던 26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가 알고 보니 굴욕 수주 아니었냐는 논란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서 미국 기업과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계약 전반에 대한 진상 파악 지시를 내렸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산업부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 파악을 보고해라.'라고 비서실장이 따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 두 번째는 협상과 계약 체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는 그 절차가 잘 준수됐느냐,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김용준: 어제 그 국회 산자위에서 해당 내용의 질의가 좀 뜨거웠는데, 이제 한전과 한수원 측에서는 비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익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치권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이용우: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만약에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그대로 묻히고 넘어갈 일인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사안이 밝혀진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원전 주권을 박탈당한 셈입니다.

◎김용준: 원전 주권 박탈.

▼이용우: 50년 동안 원전 1기에다가, 원전 1기를, 원전 수출을 하려면 1조가 넘는 돈, 1조 1,000억이 넘는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매우 심각한 국부 유출, 원전 주권을 박탈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원전 수출 범위를 스스로 족쇄를 채워버렸습니다. 주요 국가인 EU, 일본, 북미, 이런 등등의 국가들에 대해서 원전 수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것을 누구도 몰랐다는 게 더 충격적이고요. 국민도 모르고 윤석열 정부는 알았겠죠. 이런 상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밝혀진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안이 과연 이 사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냐, 전반적으로 밝혀봐야 된다. 즉, 이명박 정부 2009년에 수주했던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적자로 전환됐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또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닌지를 포함해서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이런 아주 나쁜 선례가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런 지시가 나온 겁니다.

◎김용준: 한 세 가지 정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원전 주권이 박탈됐다고 하는 부분, 또 하나가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는 부분. 하나는 이제 혹시 이면 합의나 이면 계약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준석: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을 몇 가지 이제 보완해서 드리자면, 이게 26조 원 규모 계약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앞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원전 수출 1기에 1조 원 정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북미, EU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가 계약하도록 한다, 이런 부분인데, 북미는 원래는 웨스팅하우스의 안방 같은 곳이라서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이고 일본도 자체 원전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장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다 기억하는 일 아닙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실질적으로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고 또 힘의 논리도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번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통상 협상이 타결됐는데, 5년쯤 지난 다음에 아니, 그때 왜 FTA여서 관세 0%였던 것을 15%까지 올려줬습니까? 그리고 왜 500조 원이나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노예 계약을 맺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어떻게 반론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그 상황과 상황의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었는지 한번 따져보고, 아니, 정말 이게 누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랬다든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했다든지, 그렇다면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마치 뭔가 흑막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 보도 때문에 알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언론이 보도하니까 일사불란하게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실이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이런 것이 군사 작전처럼 이루어졌다고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다 떨어졌고 코스피는 31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한 가지만 더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양측의 합의 사항이다 보니까 또 비밀 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알릴 부분은 알릴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의견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용우: 통상적인 이런 합의서나 계약서 문서에서 비밀 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인 공개, 누설,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고요. 국회에서 또는 기관에서, 국가기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 예를 들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나 이런 과정들에서 그런 문서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과연 비밀유지의무에 어긋나는 것인지 이 지점을 하나 짚고요. 두 번째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어떤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면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어떤 책임들이 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히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게 마치 문제가 없는 일인 것처럼 얘기할 그런 정당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이런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내고 합당한 책임 추궁할 게 있으면 하고, 필요한 수사가 있다면 해야 된다.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하명을 받고 결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불공정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를 포함해서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지, 50년 동안 종신 계약에 이렇게 계속 발목 잡히고 갈 건지 판단을 하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이 지점에서는 발목 잡을 게 아니라 같이 의견을 모아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용준: 지금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듣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호준석: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했었던 모든 일을 국정 농단으로 몰아서 그야말로 초토화시켰던 문재인 정부 때의 그 데자뷔가 떠오르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원정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켜서 탈원전이라는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우리 원전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원전 관련 학과들이 다 붕괴되고 했었던 것을 다시 겨우 복원시켜서 이제 그 성과를 얻기 시작한 것인데, 그것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따져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지, 전체를 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뒤엎어버리겠다는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진상 조사를 한다니까 조사를 하되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 내용은 잠시 후 이어지는 코너에서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