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국익? 굴욕? ‘체코 원전’ 집중 해부

■ 방송시간 : 8월 2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gHEaydZ4TPQ

◎김용준: 과연 굴욕일까요, 국익일까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50년 동안 원전 1기당 1조 원 규모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수천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굴욕적인 계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국과의 원전 수출 협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엇갈립니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 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맺은 비밀 합의가 퍼주기 의혹으로 불거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설명 전에 어제 국회 산자위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진욱 / 국회 산자중기위원 (더불어민주당)
50년 계약은 식민지 계약할 때 하는 겁니다. 노예 계약이나 약탈 계약이 그렇게 기간이 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안 느껴 봤어요? 서명하실 때?

<녹취> 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원자력 사업은 워낙에 한 기 지으면 60년 80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했습니다.

<녹취> 곽상언 / 국회 산자중기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가 보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원자력발전소의 원천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 김정호 / 국회 산자중기위원 (더불어민주당)
황주호 사장님, 한국형 원전 APR1400, 1000 이것 독자 기술 맞습니까?

<녹취> 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기술원천성은 전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습니다.

<녹취> 김정호 / 국회 산자중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까?

<녹취> 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없습니다.

<녹취> 송재봉 / 국회 산자중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원전 업계에서는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 윤석열 전 정권을 비롯한 전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녹취> 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못 구한 것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일단 정치적인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우리가 경제 산업적으로 팩트 위주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제가 된 핵심 내용이 뭔지 천천히 설명해 주실까요?

▼정철진: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컸던 것이 한 기당 내야 하는 큰 틀에서의 의미의 로열티입니다.

◎김용준: 로열티.

▼정철진: 이것도 잘 보면 1조 이상이고요. 로열티와 물품 용역 구매, 두 가지 항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1억 7500만 달러가 우리가 말하는 원천적인 좁은 의미의 로열티가 되는 거고요. 6억 5000만 달러는 물품과 용역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조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게 한 기당 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죠. 한 기당 얼마가 전체 공사비냐, 이건 그때그때 다른데, 현재 우리 K 원전 같은 경우가 13조, 14조, 체코 원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김용준: 한 기에요.

▼정철진: 거기에 이제 1조, 이건 이제 앞으로 가격은 더 커질 수도 있고 한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부터가 더 쟁점이 커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 원전이라는 트렌드가 대형 원전은 길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전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실제 사용되진 않고요. 누군가가 첫 발을 가야 하는데, 앞으로 한국의 독자 개발 원전, SMR 포함입니다. 저때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대목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건 이제 어제 저녁에 정말 떠들썩했는데, 지역이 표기가 됐던 겁니다. 즉, 한국이 가야 될 부분을 아예 정해놨다는 건데요. 북미 지역과 EU는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K 원전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원전 수출은 남미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동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세 가지 사안이 밝혀지면서 어제, 오늘 주식 시장에는 원전주들이 급락하고 있고요. 국민 여론도 지금 뜨거워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원전 한 기당 50년 동안 1조 원 내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굴욕이다, 퍼주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평론가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철진: 상당히 불리한 계약인 거는 맞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 계약은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 계약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한국이 SMR을 포함해서 새로운 독자 기술을 했을 때 사전 기술 검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웨스팅하우스한테 이거 보여주고 나서 이게 웨스팅하우스의 독자 기술을 이용했나요, 안 이용했나요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검증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패를 먼저 알려주는 부분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계약 부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진출 지역도 일단 조금 이따가 해법 같은 걸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포석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번이 불리한 계약인 건 맞고 한데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진상 조사를 한 이유가 작년 12월, 올 1월에 이게 과연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나,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에 체코 원전 수주 때를 돌아보면 웨스팅하우스가 뜬금없이 재판으로 우리에게 태클을 걸었고 EDF라고 하죠. 프랑스 원전 측에서도 우리한테 이제 한번 태클을 걸면서 아예 우리의 계약이 점점 늦춰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과연 이게 얼마나 급박했나라는 거, 이게 진상 조사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웨스팅하우스에 내주지 않으면 체코 원전을 유럽이라든가 다른 곳에 뺏길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나, 왜냐하면 당시에 보면 재판이 만약에 가더라도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나, 말았나? 이게 아마도 진상 조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때문에 불리한 조건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 부분, 그런 부분이고...

▼정철진: 그렇죠. 아니면 성과주의를 먼저 했었는지.

◎김용준: 먼저 했었는지.

▼정철진: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까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또 그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원천 기술은 전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고 답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한수원에서는 우리의 독자 기술,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정철진: 이제 APR 1400, ARP 1000, 이건 정말 한국 K 원전의 쾌거다라고 저도 들었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우리가 최초의 원전 기술을 배우고 시작한 것은 맞지만 그 뒤에 APR 1400부터, 1000, 1400은 완전히 우리의 원천 기술이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보니까 제가 원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더 코어에, 더 핵심이 되는 원전에서의 원천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부분이 갈 텐데, 그러면 이게 재판으로 갔을 때 완전한 핵심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거냐라고 판단이 된다면 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급박한 성과주의가 아니었다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K-APR1400이 우리 거냐 아니 거냐라는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얼마만큼이냐까지도 이번에 함께 파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핵심 쟁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EU 유럽연합 지역 또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지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우선권을 제공한다. 그 말은 다시 해석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주 활동을 포기하는 각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정철진: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유럽 유럽의 강자는 또 프랑스가 원전의 강자거든요 하고 러시아도 못지 않지만 동부 유럽 이번에 체코도 뚫었지만 폴란드라든가 여기가 실은 우리 K원전의 타깃이었고 여기를 뚫고 가면서 가성비 좋은 K원전을 알려서 유럽으로 넘어가자 이게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본토 땅에서는 SMR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 부분 지금의 빅테크들이 대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술 협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청사진을 그려왔는데 이게 이제 크게 우리에게 쇼크를 준 거죠. 아예 우리는 유럽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북미 지역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북미 EU 특히 이제 타깃을 했던 게 약간 동유럽 쪽에

▼정철진: 거기도 못 가는 거...

◎김용준: 진출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막히게 된 부분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진상 파악 지시를 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된다면 어쨌든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하고 문서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거나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정철진: 제가 보기에 이 계약 자체를 바꾸기는 좀 힘든 해법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 트랙은 역시 진상 조사겠죠. 웨스팅하우스가 재판을 걸어왔을 때 과정들 지금 보면 진짜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거였고 태클을 걸면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는가 당시가 그걸 하나를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사후 수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미를 못 들어가고 유럽을 못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것은 이참에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회사 여기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손발이 다 묶인 회사예요. 가령 실제 건설을 한다라든가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은 K-원전이 정말 따끈따끈하고 실무 능력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J B라고 하죠. 조인트벤처. 아예 이참에 웨스팅하우스와 K-원전이 결합을 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자. 그럼 둘이 뭉쳐서 가면 못 갈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북미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미국으로 가서도 아마 이거를 좀, 계약 자체를 뒤바꿀 수는 없겠지만 웨스팅하우스와 K-원전 간의 협력, 협력체, 조인트벤처 이런 식으로 향후에 또 K-원전의 해법을 풀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투트랙 접근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에 투자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이겁니다. 거래했으면 그만큼의 이익은 당연히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장관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인텔에 그냥 무상으로 지원했고, TSMC에도 돈을 공짜로 퍼줬으며, 다른 기업에도 돈을 거저 주고 있었습니다.

◎ 김용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대가 없이 주는 식이었지만 트럼프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지분을 삼성전자 것을 가져가겠다. 이런 해석인가요?

▼정철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9시 아침을 전후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바로 저 보도가 나오는 것,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인수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확히 바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아 저 발언에 기초한 보도였다, 속보였다는 것이 파악이 된 겁니다. 앞서도 얘기한 러트닉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도 미국에 투자를 약속했고 TSMC도 약속했고 마이크론도 약속했고 하이닉스도 약속했고 그 투자에 비례해서 당시에는 보조금을 주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바뀌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오고 나서 단 한 푼의 보조금도 현금 입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TSMC하고 우리 삼성전자에는요. 삼성전자가 받아야 할 지원금이 47억 5천만 달러. 6조 원이 넘고 TSMC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66억 달러인데 지금 보면 트럼프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이야기를 보면 저거 현금으로 줄 생각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은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마 솔루션, 해법으로 미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가 지분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잖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부분이 반도체 생태계를 좀 놓고 보면 반도체라는 게 이제 CPU도 있고 GPU도 있고 DM도 있고 HBM도 있고 그게 모여서 AI 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도체를 GPU는 NVIDIA라든가 HBM은 우리 하이닉스지만, 그걸 최종적으로 설계도를 완성하는 이걸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그 파운드리는 TSMC, 대만의 TSMC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뭐 수율도 90%가 넘는... 그런데요, 항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뭐냐 하면 그런 회사 가장 중요한 파운드리 회사가 대만에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은 실은 중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중국과 대만이 어떤 문제가 생길 시 그 중요한 파운드리 자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지금 인텔의 지분도 미국 정부가 산다라고 하고 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뭐냐, 미국 땅에다가 파운드리를 몰려오게 하라는 건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대만과 TSMC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게 뭐냐. 들어와라. 미국 땅에 TSMC 너희가 들어와라라고 하는데 TSMC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갑 오브 더 갑입니다. 오히려 NVIDIA보다도 TSMC가 훨씬 더 위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을 안 듣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친미 정부임에도 라이칭더 총통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를 TSMC만큼이나는 아니지만 그다음으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밑단에 인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텔의 지분도 정부 지분을 인수하면서 들어오라는 것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겠다는 것 역시도 삼성전자를 먹겠다라는 것보다는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더 해 달라 그래서 아예 크게 보면 미국 내에서 이제 원스톱으로 다 짓겠다라는 어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지분 인수 이야기 나오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거 지분 조금 사둔 다음에 이래라저래라 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좀 좋게 보는 쪽에서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가 어마어마했는데 이참에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애플 칩 또 테슬라 칩도 받아서 만들어 줄 약속 계약을 했거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클 수 있는 오히려 TSMC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두 가지의 시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이 역시도 한미 정상회담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가면서 삼성전자도 어떤 선물을 미국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투자한 것 외에 파운드리 공장 외에 테일러 공장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하나도 좀 더 염두에 둔 포석이 될 수 있지 않나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주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주식이 1.46% 급락하면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는데 인공지능 AI 산업 투자가 과열됐다 또 거품이 꼈을 수 있다 이런 AI와 관련된 좀 불리하고 비관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샘 올트먼 저 사람이 오픈 AI의 CEO고요. 우리가 지금 뭐 대학생들도 다 쓴다는 웬만한 대기업 직원들이 쓰고 있다는 챗지피티를 만든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CEO가 현재 우리는 AI 거품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전체 인터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 투자는 늘릴 것이고 투자를 통해서 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저 사람 샘 올트먼 입에서 AI 버블 AI 거품이 나오게 되니까 아마 이것을 빌미로 나스닥에서 어제 저녁에 조정이 나오게 됐고 지금 이게 AI 거품론, 거 버블론 아니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키게 된 그런 계기가 되면서 오늘 미장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이 700배 어제 하락해서 지금 한 560배 쉽게 말하면 560년 치 이익을 당겨서 현재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이익 잘 나온다고 쳐도 280배입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퍼라고 얘기하는데 300년치를 지금 당겨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샘 올트먼의 AI 버블론과 함께 또 저런 버블에 대한 각성들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나스닥 특히 기술주에 대해서는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 지금 미국 현지시간으로 21일부터 잭슨 홀 미팅이 열리는데 이 미팅 자리가 중요한 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롯해서 통화정책 책임자들이 모여서 참여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또 통화정책은 어떻게 하게 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하 신호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철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마지막 잭슨홀 미팅입니다. 내년에는 못 가죠.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를 봐야 되죠. 경기와 물가고요. 미국은 연준은 좀 더 노골적으로 노동시장과 물가입니다. 지금 노동시장만 보면 실은 고용 쇼크가 나왔거든요. 특히 그동안의 통계 조작 논란이 나오면서 고용 노동만 보면 실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물가도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합격점을 받았으나 그다음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 상승률 PPI에 있어서는 분명히 트럼프 상호 관세의 영향 인플레 조짐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조율 속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거에 대한 긴장감도 있는 거죠.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이냐 10억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논의가 답보 상태인데 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야 모두에서 질타가 나왔습니다.

<녹취> 천하람 / 국회 기재위원 (개혁신당)
지금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다시 환원하는 부분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졌다.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10억으로 환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녹취> 천하람 / 국회 기재위원 (개혁신당)
심사숙고해서 언제 정도에 그러면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녹취> 정일영 / 국회 기재위원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요. 상황을 종합해서...

<녹취> 정일영 / 국회 기재위원 (더불어민주당)
언제 결정해요. 이렇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대주주 10억 때문에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많은 불만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뭐 세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김용준: 부총리가 답을 못 했습니다마는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결정되는 건지 또 왜 결론을 못 내리는 건지.

▼정철진: 여야 의원들이 다 언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실은 그냥 10억 원으로 하려면 당장에 바꾼다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세제 개편안이 이게 확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50억 원으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겠다라든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불만도 높아지고 시장이 출렁출렁대는 것은 이게 어느 쪽인지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주가가 더 떨어지면 50억 해 줄 것 같고 안 떨어지면 10억 원을 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시장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50억으로 유지를 하든 아니면 세수가 부족하니까 10억 원으로 다시 이거를 강화한다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든 오늘이라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세제 개편안은 못 건드린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은 당론을 50억 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좀 해봤더니 너무나 국내 증시는 충전되니까 50억 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당장 그러니까 50억이든 10억이든 그걸 바꾸는 것 떠나서 이미 결정을 내려서 그걸 알려주는 확실성에 문제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이거를 더 끌고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이번에 이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정 과제 속에 코스피 5천 이라는 것을 하나를 포함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그만큼 증시에 대한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증시로 가겠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는데 이걸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되면 앞으로도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정부한테 뭐 해줘 떨어지면 뭐 내놔 이런 하나의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질질 끌지 말고 50억이든 10억이든 저는 오늘이라도 빨리 당국에서 발표를 하고 확정이다 이런 신호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 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