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뒤 이송 지연 사망’ 2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 한숙희 박대준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고 임경빈 군 부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원고들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임 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의료 기관으로의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군이 3009함으로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 등이 다수 있었고, 이런 정황상 관련 공무원이 망인의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은 것에 고의나 고의에 갈음하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습니다.

임 군이 3009함에 머무는 동안 해경 헬기 2대가 착함했었지만, 이 헬기들은 각각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을 태우고 이함했고, 결국 임 군은 당일 오후 10시를 넘어서야 30분 거리인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가 유족에게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유족과 국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양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