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노란봉투법 우려 상당 부분 과장…대화의 장서 해소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상당 부분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은 원·하청 노사가 상생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청 대기업의 높은 글로벌 경쟁력 이면에는 비핵심 분야에 대한 급격한 외주화,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을 통한 원·하청 격차 문제가 상존한다”며 “그리고 이 원·하청 간 격차가 고착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소속 회사가 사회 계급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청 대기업이 중소 협력 업체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생존 기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제약돼 협력 업체의 근로 조건이 저조한 근로 조건으로 이어지면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제품의 품질이나 기술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현행 법률에서 원청은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그래서 하청 노조는 불법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전에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돼서 파업이 감소할 수 있다”며 “소위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일각의 우려처럼 기업들이) 다 해외에 나가면 큰일”이라며 “필요하면 국무회의에서도 난상 토론도 할 텐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과 따로 만나서 대화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복수노조법 적용이 도입될 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될 때도 이이상의 사회적 우려와 갈등이 있었다”며 “법이 통과된 뒤에는 새로운 룰이 생겨 한층 더 성숙된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장 질서가 잡히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 같다”며 “노조법이 되고 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이 우려하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거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되면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TF 만들어질 것”

김용범 실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별도 따로 지시를 하셨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를 다룰 별도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의 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