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체코 원전 계약’ 논란에 “시시비비 가리는 게 당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웨스팅하우스 의혹이 커지는 게 부담이 되느냐는 질문에’ “미래도 있는 과제라서, 여러 가지 면을 보고 있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추가 현안 질의는 정상회담 이후에 하기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고마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실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정상회담 의제와 전혀 상관없다”며 “개별 기업에 탐문해 봤는데, 기업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칩스법’에 따른 계약은 다 마무리돼 있다. 보조금 받는 것과 에쿼티(지분) 취득에 국가가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서, 별도 법이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인텔이라는 미국 기업과 TSMC, 삼성, 하이닉스 등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상황은 다를 것 같다”고 관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