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형사재판소 판·검사 4명 추가 제재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각 20일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판사 2명과 검사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지속적으로 위협한 데 대응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 정부는 이 명령을 근거로 국제형사재판소 내·외부 인사들을 제재해왔습니다.

이번에 추가 제재 대상이 된 국제형사재판소 인사는 킴벌리 프로스트(캐나다), 니콜라 얀 길루(프랑스) 등 판사 2명과 나자트 샤밈 칸(피지), 마메 만디아예 니앙(세네갈) 등 검사 2명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 또는 이스라엘 국민을 이들 국가의 동의 없이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에 직접 관여한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치화, 권력 남용, 우리 국가 주권 무시, 불법적 사법 남용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국제형사재판소는 미국과, 우리와 가까운 동맹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공격의 도구가 돼 온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는 "125개국 당사국 위임에 따라 운영되는 공정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의 구성원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과 강력히 연대한다"며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된 법적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어떠한 제약과 압박,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아닙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자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형사재판소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이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