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임죄 완화’ 추진…‘경제형벌 합리화 TF’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을 위한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원내에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우리 헌법도 형사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군사 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회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 처벌로 연결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우리도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어제(20일) 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언급하며 ‘입법 과제’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한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촉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사실상 배임죄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