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농산물 개방·검역 완화없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를 향해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는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심(農心)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우리 정부는 ‘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완전 개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고 하고, 백악관 대변인은 쌀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공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농산물 검역절차 간소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농업계는 US전담 검역 데스크 지정이 검역기준을 완화하거나 검역절차를 신속히 하는 등 사실상 빗장을 푸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이미 대미 농축산물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국내시장을 추가 개방한다면 우리 농업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연쇄적인 시장 개방과 생산 기반의 붕괴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농산물 완전개방이라는 전제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성공적인 협상의 핵심은 국내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내대책 마련을 협상과 동시에 병행해 가는 것”이라며 “농산물 개방과 검역완화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면 농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