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9월 25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해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당으로선 감사드렸고, 차질 없이 되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 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된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 부분이 9월 내에 처리될 수 있게 의원님 한 분 한 분 마음과 정성을 모아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검찰개혁 완수 시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세제 개편안에 이어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의원들에게 "대통령님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정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원팀'이자 '원보이스(한목소리)'로 단합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은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원보이스로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진행하며, 추석 전까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