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기록 이첩 개입 의혹’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3차 소환

해병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오늘(21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3차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8과 19일에 이은 세 번째 특검 조사입니다.

조사에 앞서 유 전 관리관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은 월권이 아닌가” “해병대수사단의 기록에 손대는 것 자체가 수사개입이란 생각은 안 했는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할 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언급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이 2023년 8월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 등에 깊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 검찰기관 운영 등을 담당하던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31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 열린 국방부 대책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기록 이첩 보류나 혐의자 축소 등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앞선 유 전 관리관 조사에서 2023년 당시 유 전 관리관과 대통령실, 국방부와 군검찰 사이 어떤 연락과 지시가 오갔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