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前의원 -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조직적 은폐 가능성…‘김건희 전언’ 자기 살 궁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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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前의원 -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조직적 은폐 가능성…‘김건희 전언’ 자기 살 궁리 하나?”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특검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또 소환됩니다.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 거부권이 김 여사에게는 최선의 선택인가요?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지금...

▶ 박용진 : 제가 변호사라면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할 수밖에 없겠던데요? 변호사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증거와 진술 이런 것들이 쏟아져나오고 정황 증거까지 다 확보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사 과정에서 지금 계속 거짓말했던 게 다 들통나 가지고 분노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판에 가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는 쪽으로 가려면 어차피 구속 기소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변호사라면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 정창준 : 출석은 계속하고 있어요.

▶ 박용진 :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 정창준 :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고 나온 신평 변호사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죽어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다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 박용진 : 갑자기 순애보로 빠지는데 이 양반들이 그 악행을 저질러 놓고 이 말도 안되는 부부 국정농단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내란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 살길을 궁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던데요. 무슨 동정이 생기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해놓고도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정치적인 탈출구를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순애보로 흘러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있나 보다 싶어요.

▷ 정창준 : 이런 부분이 공개되는 건 본인도 동의를 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이런 사적인 얘기를 공개하기가 신평 변호사도 쉽지는 않을 텐데.

▶ 박용진 : 근데 신평 이분이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틀린 얘기도 많고 그러셨잖아요. 자꾸 이런 분들이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것도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전언 정치하는 사람들 별로죠.

▷ 정창준 :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 박용진 : 뭐 전형적인 남 탓이죠. 그러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당 대표에게 김건희 관련 의혹 때문에 추락하고 있는 당의 지지율, 총선에서의 패배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라는 얘기냐. 그리고 민심을 따르겠다는 거 그다음에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상황,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 탄핵에 찬성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국민 배신인 건 생각 안 하는구나. 자기들에 대한 충성만 얘기하는구나. 전형적인 독재자들, 전형적인 역사에 등장했었던 나쁜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좁아터진 소견이거든요. 제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이분에게 크게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의 이런 행동들이 자신들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 배신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배신 얘기는.

▷ 정창준 : 내란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내일 추가 소환하는데 특검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좀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건가요?

▶ 박용진 : 자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구속 기소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인생 무상 권력 무상. 한덕수 이분이 평생을 양지와 꽃길만 걸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말년에 말년에 말년에 총리도 이미 했던 분이 또 총리를 하는데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말년에 진짜 이렇게 진흙 구덩이에 빠져버릴 거라고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이라고도 하지만 총리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거든요. 게다가 내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총리라고 그러면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영장 청구 수순이죠?

▶ 박용진 : 예. 저는 이분도 그냥 구속과 관련된 적부심 청구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이걸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더 센 특검법 얘기가 나옵니다. 특검 수사 아직 그래도 절반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지금 3개 특검이 국민들에게 신뢰 잃지 않고 또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지금은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박용진 :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요. 그걸 봐서 뭐 하겠어요? 이미 여러 사람이 그 상황을 지켜봤고 거기에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면 들을 수 있고 또 법 집행 과정이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어긋나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영상이 공개되면 1. 국가적인 망신일 거다. 속옷 차림의 전직 대통령이 악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될 텐데 국가 망신이죠. 한국 K팝과 K컬처가 만들어 놓은 한국에 대한 호감을 한순간에 깡그리 무너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대통령의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중차대한 어떤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을 수행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윤석열의 속옷 차림 이런 모습 저는.

▷ 정창준 : 영장에 거부하는.

▶ 박용진 : 시선 분산을 시킬 거고 오히려 국정 운영에 도움 안될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런 부분이 법사위 민주당 의원 어제 인터뷰를 좀 방송에서 보니까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하던데 그러면 여론은 좀 어떻게 볼까요? 그 부분을.

▶ 박용진 : 제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충분해요. 그걸 공개하는 걸로 더 얻어낼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망신, 국격 실추와 국정 동력과 관련된 시선 분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을 거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저 그거 되게 심각하게 봐요.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돌이켜 봐도 아마 우리 정 기자님도 비슷한 걸 텐데 관봉권 띠지와 관련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몇 가지 기억나시죠? 논란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이 이 띠지가 있는 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정황을 만들어내고 증거가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돈을 누가 받았는데 거기에 띠지가 있더라. 그런데 그 띠지에 우리은행의 모 지점의 띠지더라. 근데 그게 청와대 바로 옆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주요하게 여기 창구로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돼서 쭉쭉쭉 추적해 가지고.

▷ 정창준 : 굉장히 중요한 수사 단서죠.

▶ 박용진 : 그래요. 이거를 검찰이 몰라서 야, 이거 뭐야? 이거 갖다 버려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조직적인 은폐일 가능성이 많다.

▷ 정창준 : 의문이 좀 든다?

▶ 박용진 : 예, 이거 뭐 실수를 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거를 담당 검사가, 그냥 담당 수사관이 그렇게 하고 뒤집었어 그럴 일도 아니고요. 적어도 이렇게 권력형 수사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주 영민하고 실력 있는 검사였고 그 팀이었을 테고요. 수시로 보고를 했어야 했고요. 이거 처리를 야, 야, 야 갖다 버려. 없어졌다고 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의심해요. 뭐 확인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감찰이 시작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조직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직적인 거예요. 개인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검찰의 수뇌부, 청장부터 시작한 이 수뇌부에 대한 감찰 수사 이거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좀 의문이 가는 게 4개월 지나서야 알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 박용진 : 저는 안 이상한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중요한 녹취록도 이제야 발견했다 이러잖아요. 쇼도 이런 쇼면 박수를 못 받아요, 욕을 먹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중대한 녹취록 지금 발견됐어요. 관봉권 띠지도 사라졌네요? 다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 조직적인 은폐, 범죄의 어떤 정황이 더 많다. 범죄를 수사해야 될 사람들이 그 범죄를 덮었다면 저는 이거는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이 얘기, 아까도 이제 중차대한 과제가 앞에 있다.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다’ 이런 얘기도 덧붙이긴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용진 :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책임져야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정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약속이라는 게 내 이전 정부, 내 이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국가 간의 계약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약속을 또 국내의 국민들과의 약속도 안정적으로 잘 이행해 나가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고 불만족스럽지만 이전 정부에서 했더라도 우리 정부가 지켜나가야 될 거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만큼 일본 정부의 더 나아간 어떤 양보, 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외교적인 사전적인 조치라고 저는 이해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관리해 나가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쭉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여당도 여당은 특히나 더 안정적으로 일들을 해 나가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민주당 시원시원하게 일을 하는데 아주 안정적이야. 볼을 빨리 차고 나간다 그래서 불안하지는 않거든요. 우왕좌왕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저는 속도전 있는 축구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패스웍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을 원톱으로 하는 정부여당의 이런 속도감 있는 패스웍, 안정적인 패스웍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패스 잘못 나가면 역습당합니다.

▷ 정창준 : 속도감 있는 패스웍 얘기하시니까 검찰개혁 문제가 떠오릅니다. 대통령이 좀 교통정리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용진 : 어제 저는 사실은 밤에 이렇게 속보로 이게 나오는 걸 보고 아, 다행이다 했어요. 다른 말을 서로 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엇박자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검찰개혁은 뒤로 하고 일단 여당, 여권 내에 어떤 불협화음이 먼저 주목받아 버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잘됐고 핵심은 그겁니다, 저는.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정권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자기 마음대로 개정안 내고 규칙 바꾸고 이래 가지고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했던 걸 다 복원시켰어요. 이 법 위에 놀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역진 불가능한 걸 하려 그러면 법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행령과 다양한 규칙들을 어떻게 변경시켜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속도를 내서 이렇게 골문 앞까지 확 몰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안정적으로 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처럼 목표는 골이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이다. 그래서 뭘 해냈다라고 하는 성과만 가져왔다가 나중에 다시 금방 무너져버릴 일을.

▷ 정창준 :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 박용진 :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그 부분을 정부여당이 잘 합의하고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국민들에게 이익이다. 밉다고 야당만 바라보고 정치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된다. 밉다고 검찰을 보고 개혁하면 안된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이익을 위한 검찰개혁,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어제 정리된 내용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선 처리하고 후속 작업은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 박용진 : 퍼펙트한 합의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마중을 나가서 무죄를 주장하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죽이기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용진 :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고 각자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속 집행이 정지되고 보석으로 나온다 그래서 최종심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또 그렇게 막 주장하고 장외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법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또 몰라요. 변호사들 중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것대로 정치적인 주장의 장이고요. 사법의 장은 좀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최종심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아니, 김 전 부원장은 그런데 ‘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검찰개혁을 강조했는데 1, 2심 유죄 판결은 다 법원이 내린 거 아닌가요?

▶ 박용진 : 그리고 이번 보석 석방도 법원이 내린 거예요.

▷ 정창준 : 예, 그런데 타깃은 계속 검찰입니다.

▶ 박용진 : 그러니까 검찰 밉다고 검찰만 바라보고 있으면 국민들의 시선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 전면에 지금 계신 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분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입장일 거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미운 놈만 바라볼 게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또 하나 좀 의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하고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이면 합의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도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성 제기했는데 국정조사 필요한 사안인가요?

▶ 박용진 : 국정조사 청문회. 그러니까 청문회 해보고 국정조사 들어가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의문점이 나오거나 뭐 있으면 관련해서 더 깊게 갈 수도 있죠. 감사원에서 이게 정책 감사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책적 사항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여다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불평등 계약이다. 원전 주권 팔아먹은 거 아니냐. 혹은 항간에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네라고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업계와 전문가들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얘기도 들어봐야겠고요. 그래서 이게 미묘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깔려 있는. 대폭 양보를 통해서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던 건지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정치적 성과를 위해서 한 건지.

▶ 박용진 : 네, 기억하시잖아요 현수막이 전국을 도배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24조 체코 원전 수출 윤석열 정부가 해냈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붙인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24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여기 떼주고 저기 떼주고 하다 보면 24조가 아니고 일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재주는 한국이 넘고 돈은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가져가고 체코가 내실은 다 챙기고 이런 구조네라고 알게 되면 배신감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성과,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해왔던 일들이 이런 이면 합의로 드러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조사해야 될 부분이죠.

▶ 박용진 :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확인해 봐야죠.

▷ 정창준 :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돼 왔습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다르다 보니까 항상 알박기 문제도 나오고 했었는데 여당에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물갈이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해를 좀 불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안들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 박용진 : 저는 국민의힘도 자기들이 집권할 때 속앓이 많이 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쿨하게 생각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변경되고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정무직들, 임명직들은 관두는 게 맞아요. 장관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관두잖아요. 따로 임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얘기합니다만 저는 국민들의 선택, 민심을 따르는 것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같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의제 기구들이 있어요. 이 합의제 기구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하게 협의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도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도 곧 집권할 거니까 다시 집권할 거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통 크게 서로 절차와 과정을 합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에 있는 공공기관장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용진 : 법이 바뀌면 그렇게 같이 해주는 게 맞죠. 그거 뭐 1년, 2년 좀 더 한다고 자기들의 무슨 철학이 여전히 관철되거나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구질구질하게 괜히 그렇게 해서 앉아들 계시지 마시고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민주당이 예를 들면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렇게 있었을 때는 관련 법이 없으니까 게다가 법으로는 임기가 그렇게 있으니까 맞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전현희 효과인데 나가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처벌되고 사법 처리된 경우도 있고 그랬다가는 또 괜한 정치적 논란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법으로 정하고 합의로 정리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언젠가는 집권할 거 아니에요, 다시. 지금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렵겠다 싶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도 그런 꿈이 있으면 그래, 뭐 그게 우리도 해당될 테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통 크게 같이 협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조국 사면 이후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행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에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용진 : 아니, 정치인이 어떻게 참아요. 뭐든 활동으로 얘기하죠.

▷ 정창준 : 야당에서는 반성과 사과가 없다 이 부분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 반성과 사과 없는 건 자기들이고 처벌받을 거 다 받고 나온 사람, 물론 형기를 얼마 했냐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서 어쨌든 망신당할 거 다 당했고 드러날 거 다 드러났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자꾸 시비를 걸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하는 조국의 모든 행동은 조국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자꾸 의사를 밝히고 인터뷰를 하고 행동을 하고 보폭을 넓혀 나가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조금 메시지가 더 잘 가다듬어지고 본인이 대단히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걸 잘 아실 테니까 거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본인 스스로 조국혁신당도 범여권으로 묶이는 걸 거부하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조국의 행보보다 더 중요한 게 조국혁신당의 운명이잖아요. 제3당으로 계속 갈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과 합당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 정창준 :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 선거 연대나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에도 상당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 박용진 : 근데 조국의 당선 문제 이전에 정당이라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과의 그냥 후퇴 없는 투쟁 열심히 해준 거 잘했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자신의 숙명으로 생각하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경제적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조국혁신당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된 독특한 자신들만의 비전은 뭡니까?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까? 아니면 늘 민주당의 보조 정당으로 남을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한 다음에 조국의 운명, 조국의 정치적인 미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이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지방선거 때 분위기 봐서 독자 후보를 낼 수도 있고 민주당과 정치적인 거래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후진 정치, 이류 정치, 하류 정치로 가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나는 수권 정당이다. 우리는 수권 정치 세력이다. 그렇게 갈란다 하고 민주당과의 경쟁을 선언하고 가든지 이거를 빨리 정리해 주시지 않고 계속 조국의 미래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1인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조언도 드리는 거고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비판이 아니고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국민들에게도 본인에게도 아주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오늘부터 쟁점 법안 처리에 들어갑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의원님은 관심이 많으신데 경영계에서 최근에 여론전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우려 사항도 많이 전하고 있고. 원청 기업에 대해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의무는 좀 없애주고 해외 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인데 손해배상 청구를 좀 제한하는 부분은 수용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수용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로 쭉쭉쭉 쌓여왔기 때문에 입법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손배 관련해서는. 경영계가 우려하는 사안들이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여당이 양보를 좀 한다 그러면 물론 무슨 배임과 관련된 경영계의 어떤 부담 이런 걸 좀 덜어주겠다고 하는 다른 법에서의 어떤 달래기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시행하는 데 유예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거.

▷ 정창준 : 1년을 요구하고 있죠?

▶ 박용진 : 네, 지금 6개월이거든요. 이제 1년으로 하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주 5일제, 그 뒤에 52시간 문재인 정부 때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할 때 다 유예기간을 기업의 규모에 맞게 조금씩 좀 다르게도 두고 했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계도 기간도 더 늘리고 유예기간을 통해서 더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토해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