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예정

국회 본회의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EBS 이사회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과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법조인 단체 등이 갖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추천 몫은 물론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의 영향이 학회 등에 끼치면 여권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게 된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43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개시 24시간이 지난 내일(22일) 오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 즉시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시작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