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노란봉투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미래 세대를 암울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슨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적 쟁의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려 내놓는 각종 노동 관련 현안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처럼 고용의 유연성이라도 보장이 된다면 궁합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쉽지 않다”며 “여기에 불법 파업까지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청년들이 용인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당선되기 위해 하는 감언이설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선의로 포장하는 일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발행한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보편복지가 아닌 무차별적 복지”라고 평가하며 “정부에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하더니 결국 지자체에 떠넘겨 빚을 내게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무차별적 복지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