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필리버스터 돌입…국힘 “진영방송 우려” 민주 “독립성 보장”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21일) 필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방송3법과 관련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위헌의 문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겠다"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야 되느냐"며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뺏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방송법 개혁안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이성보다는 분열적이고, 편파적이고 확증편향의 생각을 가지고 특정 세력에 떠넘겨버리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진영 방송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EBS 이사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사회 구성에 교육단체 2곳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전교조를 끼워넣으려고 일부러 맞춤형 조항을 끼어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기준, 최 의원은 8시간 20분 가량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보다 앞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제안 설명대로 심의 의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송 3법' 가운데 하나로,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 10시 43분쯤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후인 내일 오전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