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재 사망자 287명…5인 미만 사업장서 24%↑

올해 상반기(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8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었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지대 노동자 사망 건수가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의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망자에 한정해 집계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기준이 아닌 실제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7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7명이 숨졌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23.9%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자는 111명으로 작년보다 30명(21.3%)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감독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자율적인 안전조치 능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현장 기술 지도, 클린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이 사망하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8.1%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사망자가 8명(6.2%) 증가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복합건물 신축공사 화재(6명 사망),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4명 사망) 등 대형 사고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용부는 "건설업은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외주와 하청 구조가 복잡해지고, 안전관리도 느슨해지기 쉽다"며 "공사 규모가 줄어들어도 위험성이 줄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2분기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는 38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은 전체 취업자의 약 3.4% 수준에 불과하지만, 산재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배에 달해 위험 노출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일하는 업종이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 현장, 농업 등 작업환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현장들 많기 때문에 위험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올 때 입국 단계부터 안전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를 별도 통계로 공식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통계에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고 발생 시점 기준의 통계로 전환되며, 외국인 관련 수치가 보다 정확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입국 단계부터 사업장 배치 시점까지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한국어로만 운영 중인 중대재해 사이렌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국어로 제공합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