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거부권’ 입법과 ‘검찰개혁’ 속도전…국민의힘 회동 제의

■ 방송 시간 : 8월 2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신환 / 전 미래통합당 의원


https://youtu.be/UTVYE4vTaLw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고 있지만 절대다수 의석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신환: 안녕하세요?

◎김용준: 일단 이른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침내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히는 글을 또 올렸는데, 우선 신 의원님, 지금 해당법이 MBC의 대주주로서 문화방송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기구인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이사 추천 주체를 정치권에서 시청자위, 학회, 법조계, 방송 직능 단체, 이렇게 좀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이 왜 이렇게 필요했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반기는 건지 한번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영: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을 위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의 콘셉트나 보도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의 구성을 할 때 경영진, 이사진에 대한 구조적인 이런 다양성을 늘리는 방식으로의 법안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는 몇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은 이런 언론 개혁이 실패를 번번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언론에 있어서의 MBC 그리고 EBS, KBS, 이런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조금은 독립적으로 가는 방향으로의 하나의 첫 교두보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되돌아보면 23년도였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KBS에서도 더 라이브라는 시사 프로가 갑자기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통보였고요. 그리고 그때 정말 박민 사장이 들어오면서 어떠한 논의나 구조도 없이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여론의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바뀌고 권력이 하명을 하는 낙하산 사장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보도에 있어서의 진행자부터 여러 패널 그리고 이런 논의들의 그런 안건들 자체의 방향성이 바뀐다면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실제로 이런 정치에 있어서의 편향된, 잘못된 시각들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오히려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런 방송의 지배 구조가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보도 방향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더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이사진으로 이렇게 정치에 편향적인 이사진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피디 그리고 기자협회 그리고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법조인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사진에서의 추천과 구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방송이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다양성 있게 나갈 수 있을 것 아닌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김용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의 어떤 우려의 이유는 있을 텐데, 이 얘기 듣고 오신환 의원께는 여쭤볼게요. 지금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선 여야 지도부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11년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하며 몸싸움 대신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필리버스터는 그 취지에서 벗어나 지지층 환심을 사고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오용할수록 의회민주주의는 멍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실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리력으로 막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필리버스터는 앞선 두 여야 지도부가 얘기한 것처럼 소수당이 다수당에 맞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하지만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개시가 돼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필리버스터와 지금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어떤 성질이 다르다 하면서 오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신환: 필리버스터의 입법 취지에 맞게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일정 정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법안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민주당이 그걸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국회법상 5분의 3 이상이 24시간 이후에 그것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의 내용이 있죠. 물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2016년도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할 때는 온전히 그 당시의 야당, 소수당의 몫으로 가서 민주당과 정의당 중심으로 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여야가 1명씩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굉장히 해괴한 방식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운영이 지금 현재, 현재의 필리버스터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도 본인이 인정하듯이 소수 정당으로서, 지금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24시간 후에 그것을 종료 선언을 하게 되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주는 것이 아깝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것을 1 대 1로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과거의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대할 때의 필리버스터를 이용했던 그런 태도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지금 방송법 관련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KBS, MBC, EBS, 모두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수순을 포장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확보한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이미 민주당에, 친민주당 성향의 구조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 정부에서도 또 과거에 이것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이 몸살을 앓았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방송법을 개정하는, 그래서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그것이 구조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방식의 방송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영: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언론을 장악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집권을 했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의 현 체제로서도 언론을 장악할 수 있죠. 윤석열 정권 생각해보면 MBC 그렇게 탄압하고 입틀막하고 이런 방식으로 권력이 상당히 그 언론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이사 수를 늘리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것이 사실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이 우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개혁을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시 언론을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도구로써의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 이 법안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은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오신환: 겉으로 명분과 보장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법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는 어찌 됐건 지금 사장과 이사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문진법이 개정되면, 이제 통과가 되면, 공포가 되고 나면 3개월 내에 현재의 이사진이나 사장 체제들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진과 사장을 선출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방송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무슨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그런 이사진들의 폭을 넓혔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작동하게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조항들을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것을 반발하고 그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현영: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안이 아니라 현행 체제로 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했던, 파우치라고 얘기했던 그런 인터뷰어가 사장이 되는 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입법권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언론 장악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만약에 이 방식이 정말 걱정이 된다 그러면 대안을 내야 될 텐데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학계와 시민단체, 노조, 이런 부분에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진보의 성향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것이 우려된다면 학계 그리고 단체, 이런 것들을 보수에서도 열심히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디테일에서의 우려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법안이 완벽하지 않다면 또 사후에 시행을 하면서 보정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신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늘 입법 독주, 폭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한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개정해보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국회가 과거에 한 번도 이렇게 한쪽 정당이, 특히 방송법같이 민감한,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가 합의를 통해서 법률을 개정해 나갔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한쪽 진영이 이걸 동의하지 않는 그런 법률들을 세상에 내놨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간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위 입법을 장악하고 있었던 민주당이 결국에 행정부와 결국에 사법까지 장악하려고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한 법률들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정치가 오히려 일정 정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갈 생각들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무슨 하나의 낙인 찍기 형태로 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결국 절대선인 양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신현영: 저희는 전적으로 그래서...

◎김용준: 뒤에서 그 쟁점이 되는 법안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신현영: 짧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안이 있나요? 맨날 과방위에서 그냥 뛰쳐나가고 오늘도 본회의장 뛰쳐나갔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 그냥 현행 유지하자는 게 과연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인지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일단 또 모레는 노란봉투법 또 24일에는 상법 개정안이 각각 상정될 예정인데, 23일은 노란봉투법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양당 회동부터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녹취>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합리적인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토씨 하나 못 바꾼다며 완전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러니 입법 독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김용준: 지금 2 대 2 회동을 통해서 조율하자는 제안, 수용 가능성이 있을지. 먼저 이번에는 오신환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신환: 저는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복원하자고 하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서 정치의 복원을 선언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입장을 바꿔서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쪽 정당의 진영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을 세상에 자꾸 내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2 대 2 회동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 속에서 논의를 좀 진행해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유럽상의나 아니면 미국의 상공회의소, 암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들이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이 극단적인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자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단 한 자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거대 여당의 의석수로 만약에 입법을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저는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좀 복원하는 차원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취지로 어쨌든 취임 후에 지금까지 입장을 견지해왔잖아요. 민주당이 좀 이것을 수용하고 변화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고 더 이상의 수정의 여지는 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2 플러스 2 회동,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신현영: 저는 오랜만에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만나서 소통해보자고 하는 태도가 무조건 반대만 하진 않겠다. 그리고 우리도 일부의 의견 개진을 해서 수정안을 같이 만들자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상황에서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의 어느 조항, 사실 2조, 3조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결국에는 원청과 하청에 대한 사용자의 그런 범위 확대나 아니면 여러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지와 다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소통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과연 그냥 만나서 무리하게 반대만 할 것인지, 만나서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가능성을 소통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쉬운 것은 지금 21일, 이렇게 방문진법 했고요. 그리고 22일 날 EBS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렇게 본회의가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결돼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만나자고 했다는 것은 너무 뒷북인 자세이다. 그래서 사전에 워낙에 노란봉투법도 지난 윤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또 거부권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진작에 만나서 요청을 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신환: 노란봉투법의 경우는 과거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그런 법, 물론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했던 법이에요. 그건 민주노총의 어떻게 보면 청부입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의원들의 경우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특히 외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법들을 통해서 과연 하청의 하청에 있는 기업까지 만약에 원청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을 만나서 노조 협상을 하기 원한다고 하면 기업 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큰 생태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저는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만나서 협상 테이블에서 각자의 의견들을 털어놓고 과거에는 그 극단적인 내용들을 배제하면서 가운데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치가 기본적으로 복원이 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과정이지, 정치가 늘 내 입장에서만 무조건 옳다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약에 과거와 정치가 바뀌어서 10년, 20년 뒤에 또 다른 어떤 150석 이상의 거대 여당, 거대 야당이 탄생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정치를 계속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지 않은, 민주당이 만들었던 지금과 같은 잘못된 관행들은 빨리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영: 그러니까 저는 오신환 의원님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지해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우리는 협의점이나 아니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이런 것들에 매우 소홀히 했었다는 것이 분명히 있고, 원청과 하청에 대한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안전 그리고 생명 보전, 이것을 위해서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대안을 마련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안하무인 하다가 이제는 정말 통과되기 직전에 오니까 이제야 2 플러스 2 회담을 하자? 그거조차도 우리 정치가 그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특히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그런 모습들이 매우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신환: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윤석열 정부의 행태, 과거에 있었던 그 부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보수 정권이 오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재명 정권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는 도대체 그럼 민주당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탓, 네 탓 공방만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정치가 해야 될 기본적인 그 정치 복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과격하고 담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걸러내고, 그 속에서 함께 백 보가 못 가면 오십 보라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부권으로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했던 것은 불가피하게 소수, 그 당시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그런 의석들을 가지고 야당에서 밀어붙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정 권력과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면 어느 시기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읍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위태로운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래도 한번 다뤄보고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거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오신환: 이것을 걷어차지 말고 분명히 좀 만나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향후에 노란봉투법만큼이나 여야 대치가 예고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새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의 발언 듣고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고 그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녹취>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완수를 항상 강조해왔었고 또 대통령실과 정부는 좀 민의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속도 조절의 의미를 담았었는데, 당정대가 지금 개혁의 시기를 놓고 엇박자가 나온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검찰청 폐지법부터 처리하자. 이런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모양새인가요?

▼신현영: 지금 언론에서 우려가 있었죠. 속도조절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으로 검찰 개혁의 그런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어제 빠르게 만찬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정리가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의 검찰청이라는 그 조직을 폐지를 하고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 이 세 개의 기관들을 따로 설립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큰 담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정대가 당연히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고 신중하고 꼼꼼하게, 그러니까 빠르다고 해서 신중하고 꼼꼼하게가 생략된 게 아닙니다. 디테일이 살아 있는 속도전으로서 9월까지 입법을 완료하자는 것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는 사후 조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고 관련된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을 만들고 현장에서의 그런 조직 개편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단 9월 달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상당히 많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의 일사불란하게 이런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우려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제 결정이 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 검찰 개혁, 또 입법 추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오신환: 민주당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가 계속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데요. 아실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까지 가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들을 계속해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그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해서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의 종착점이 거기인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저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검찰 개혁 하다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멀어져갔던 그 선례를 좀 생각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19, 20대 때 국회 법사위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수사, 기소 분리를 수사, 기소 조정으로 변화하면서 갔던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제가 반대했던 입장에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검찰 조직을 하나의, 모두를 하나의 민주당의 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이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니에요. 결국에 국민의 인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 법률적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수사 구조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검찰의 과거 일부 본인들이 피해 받았던 아니면 프레임화하고 있는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모든 검찰 조직을 악마화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아니면 기소청이나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지금도 현재 수사, 기소를 조정한 상태에서 서민들이나 약자들이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거나 암장을 통해서 수사가 사장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도 좀 봐가면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언제까지 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그 종착점을 찾아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도 그 포커스의 중심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수사의 어떤 선진화된 구조, 그 속에서 결국에는 찾아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이어서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저도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용준: 첨언을 하시겠다면 그러면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 개혁의 종착점이 어딘가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검찰 개혁의 취지와 사뭇 다른 부분이 종착점인가요? 어떤가요?

▼신현영: 실제로 정부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시작점이지 종착점은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각 기관들이 안착되고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입법의 취지가 항상 현장에 잘 작동하는지까지도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보완 입법으로 계속해서 검찰 개혁은 가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체의 검찰 조직을 다 악마화하거나 마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부의 정치 검찰의 정말 그런 부도덕한 부분,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검찰 조직이 어떻게 하명을 받으면서 정말 국민들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착취를 했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이렇게 정권을 바꿔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수사와 기소의 권력을 항상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비대한 조직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분리하면서도 어떻게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우려하는 여러 가지 수사 지연이나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디테일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당정대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시점이 마련됐기 때문에...

▼오신환: 아니...

▼신현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입법과 그리고 현장에서 전체 과정을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렇다면 검찰 개혁에 동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안도 내놔라.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지금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지금의 맹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환: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요. 뭘 잘못 알고 계신 거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 외쳐가지고 그 난리 통에서 국회가 서로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면서 강제 사보임하고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결과적으로 검찰청법 개정했잖아요. 공수처법 통과시켜서 공수처 만들고. 그때 검찰 개혁이 완수됐다고 그렇게 홍보했던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럼 또다시 완전히 무슨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해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합리화고요. 그것을 좀 과거를 돌아보면서, 저는 지금 원래부터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그것이 소위 대륙법 체계에 있는 우리 법률 체계를 영미법화하면서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해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그 취지를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이제서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그걸 안 했던 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 한 것처럼 만약에 포장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그 역사가 계속 지속돼왔잖아요. 그 과정들에서 검찰 개혁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태동된 그 용어도 아니고, 그것을 처음으로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특히 이것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그 디테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수사, 기소를 조정해 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사가 지금 지연되고 내가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도 모르고, 검찰이 과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수 범죄, 큰 범죄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했던 것들을 지금 막 정체돼가지고 경찰에서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해서 어떻게 검찰 개혁을 그러면 완수해 가는 과정에서 담아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하자는 거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신현영: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말입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자는 거고요.

◎김용준: 네, 마무리 한번 해 주시죠.

▼신현영: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검찰 개혁이 일부 진일보한 부분은 있지만 완수되지 못했고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런 엉망진창이었던 검찰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지금 개혁을 이제 하자는 건데...

◎김용준: 지금 개혁을 추진하자는 말씀, 예.

▼신현영: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제대로 못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지 말자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신환: 아니, 그때도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지고...

▼신현영: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명확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신환: 검찰 개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용준: 이쯤에서부터 검찰 개혁 얘기는 마무리하고...

▼신현영: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김용준: 다음 주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신현영: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김용준: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신현영: 건진법사가...

▼오신환: 자기 반성을 좀 먼저 하면서 돌아보고...

◎김용준: 알겠습니다.

▼오신환: 그것을 추진해 가자는 거예요.

▼신현영: 단적인 예로...

◎김용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추석 전, 추석 이후, 이런 시점보다도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금 들여다보고 앞으로 개혁을 해나갈 것인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하루 앞둔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일단 네 가지 시나리오로 좁혀집니다. 과반 득표로 내일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결선 투표에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은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에서 각각 1명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그리고 이른바 반탄 결선이 이루어진다면 한동훈계와 중도파 표심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는데,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오신환: 일단 경우의 수, 시나리오를 다 나열해 놓으신 거고요. 기본적으로 좀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김용준: 어떤 면에서요?

▼오신환: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 전한길 씨라고 하는 보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이게 친길계냐 반길계냐 하는 이런 어떤 논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당의 혁신이나 변화들에 대한 요구 없이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바라건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소위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과거에서 좀 떠나서, 윤 어게인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그런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그렇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꾸 극우화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여러 번 바꿔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내기가 구조적으로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심과 당심이 이렇게 괴리되는 과정에, 특히 TK 중심의 정당에서 오히려 수도권의 민심을 계속 잃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망가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바라건대, 어쨌든 결선 투표로 가서 소위 여기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찬탄과 반탄에 대한 후보들이 결선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용준: 지금 오늘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분당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현영: 옛날 같았으면 분당을 할 수도 있었겠죠. 뭐 과거로 되돌아가면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아니면 개혁신당이라는 당도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분파를 하면서 다당제로서의 각자의 신념에 맞게 정치를 했었는데 성공한 모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분당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만약에 분당이 된다면 진작에 됐을 것이다. 이런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여러 반탄, 찬탄파로 나눠지는 이 과정에서 분당을 안 하고 국민의힘이라는 당내에서 여전히 버티면서 복작복작하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재원이나 당 지지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당을 분파하고 나갔을 때, 밖에 나가면 춥더라.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들이 결국에는 지금 상황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의 그런 정권이 바뀌고 비상계엄을 초래한 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후보들 토론회에서 건설적인 논의들,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를 압수수색 했는데 그 현금의 돈다발에서의 관봉권과 띠지가 사라졌다. 검찰에 의해서 사라졌다. 이거는 정치 검찰총장의 뭔가는 소행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도 있고요. 김건희 씨의 그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그런 무혐의, 황제 조사, 그런 검찰의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으로 9월 달을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만들 텐데, 우리는 어떤 현명한 방법으로 이 대안을 마련하겠다. 검찰 개혁을 국민의힘의 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는 야당이 되었지만 유능한 당이구나.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서는 대안을 내는 정당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일 텐데요. 아직까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전혀 비전이 보이지 않는 전한길 씨라는 사람한테 휘둘려서 정리도 못 하고 결국에는 윤리심판원에서도 경고로 다시 전한길을 재소환하거나 재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준 이 당의 리더십이 처참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선택될 당 대표의, 누가 되든 간에 이런 부분에 과연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준: 일단 토론회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현안에 대한 비전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전한길 씨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전한길 씨가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김근식 /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지난 8일)
이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과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녹취> 전한길 / 전 한국사 강사 (지난 8일)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녹취> 전한길 / 전 한국사 강사 (어제)
김문수 후보가 12%, 장동혁 후보가 84%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한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한길 뉴스 시청자들 4만 5천 명... 책임 당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위원 뽑듯이 그래서 책임 당원이 주인이듯이 전한길 뉴스도 현재 50만 명 가까운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의견과 정반대로 제가 다른데 가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김용준: 지금 전한길 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지지 후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구독자와 같은 의견으로 가겠다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선관위가 지금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고요. 하지만 앞서서 전당대회 방해,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는 경고 조치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어떨지도, 전한길 씨의 저런 발언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오신환: 선관위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다시 그럼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투표가 오늘로써 이제 끝나게 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오신환: 그러니까 뭐 이미 물리적 시간으로 그것을 제재하거나 한다고 해서 실효적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전 한국사 강사,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미 유튜버로서의 본인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우리 전당대회의 한 중심에 서게 된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당의 지도부가 그것을 제대로 과감하게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전당대회가 아까 신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진흙탕 싸움처럼 내부의 전한길이라는 사람에 대한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기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목소리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반대의 그렇지 않은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당내에서. 그래서 저는 집단 지성으로 우리 당이 좀 자정 작용을 통해서 어려운 집안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쨌든 탄핵,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국민들한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역사라는 것이 계속 또다시 순회하고 반복하는 것이니까, 언제까지, 이게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우리 당의 당원들이 과거에 현명한 선택들을 통해서 어려운 길을 다시 극복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자정의 작용들을 통해서 뭔가 이번에 당 지도부가 아니어도 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받지 않으면 또 미래 세대에게 외면받는 정당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오신환: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으로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신 의원님, 이 내용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 동영상 채널의 구독자 수가 오늘 오후 기준으로 48만 4,000명, 그런데 전한길 씨는 채널도 똑같더라고요, 48만 4,000명. 그리고 또 다른 보수 유튜브 동영상 채널의 구독자 수는 이것보다 많고.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그 채널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무시할 수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영: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사의 지금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전한길 씨는 결국에는 구독자 수 올리고 좋아요 올리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슈퍼챗 보고, 이걸로 돈장사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될지,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지 그런 고민보다는 내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이 돈이 더 많이 벌릴 것이냐, 그런데 전한길 씨의 이 구독자 48만은 대부분이 극우 성향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동혁 지지에 대한 또다시 선회가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돈장사하는 인플루언서를 국민의힘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도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과 지금 구독자 수가 똑같잖아요. 뭔가 콘텐츠를 하나 올렸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국민의힘과 전한길이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전한길 씨가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을 점유해버린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국민들과 멀리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누가 끊어낼 것이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이거는 매우 큰 숙제인데요. 지금의 전당대회 결과는 결국에는 반탄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를 당내로 유입하고 오히려 공천을 주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갈까 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다시 전한길이 회자하고 윤 어게인, 얼마 전에도 신평 변호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나를 면회 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또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계속해서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지금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정말 위헌 정당 해산이 안 되는, 명운을 걸고서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오 의원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지금 보수에서만 거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진보 진영에서의 김어준 씨 유튜브 같은 선상에서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 그게 과연 진짜 민심일지. 아까 그 국민의힘과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같다 보니까 영향력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비슷하게 미칠 것이다 하셨는데 꼭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참 바람직한 방향인지,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오신환: 저는 그 구독자 수를 단순 비교하거나 극단적인 프레이밍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죠. 이게 너무 유튜브라는 1인 미디어 채널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극단이 다 돈장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가 제대로 된 역할을 또 못 하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하나의 또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그거와 좀 분리시켜서 정치가 스스로의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기대서 그 표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 행태가 문제인 거죠. 단순히 그냥 48만 명, 48만 명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김어준 씨가 지금 지난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 대표를 밀어서 당선이 된 겁니까? 그렇게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양극단에 있는 유튜버들이 실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과격한 발언들을 통해서 돈 장사하고 있는 이런 것에 정치권이 좀 과감하게 그거에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면서 오히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또 당도 그 속에서 의사결정이 그런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양쪽에 쫓아가면서 매달리다 보니까 당의 지도부도 거기에 계속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안타깝고 최근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자, 끝으로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에 특검 조사에 출석해서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금품을 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법원에 구속 심사를 포기하겠다 이게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속 심사 포기 배경 어떤 배경이 있을까 한번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신현영: 글쎄요. 건진법사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정황들이 나왔고 사실은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과의 그런 문자 메시지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방어를 한다는 것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정권도 바뀌었고 많은 근거들이 노출됐고 본인이 했던 그런 권력과의 유착 비리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소명할 그런 시기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정말 여러 특검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부인하다가 지금은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든 김건희 여사의 그런 여러 가지 구설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본인들의 협조와 그런 비위가 잘잘못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소명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방어만 하는 게 이제는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지금 새롭게 판단을 한 탓일까요? 구속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신환: 본인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저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송구스러운 부분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청탁성의 선물, 고가의 선물 거의 뇌물성에 가까운 저런 물건들을 거래하면서 받았는지 하나씩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법의 심판을 분명히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민심도 그렇게 동정을 하거나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실히 있는 사실 그대로 모두가 다 특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그 진실이 분명히 드러나서 밝혀져야 된다. 그걸 통해서 사법적인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앞서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에 착용했던 고가 목걸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빌렸다가 나중에는 모조품. 그다음에는 모친 선물이라고 말이 바뀌었는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그 목걸이를 직접 선물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업가가 줬다던 수천만 원짜리 시계 관련해서 김 여사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과거에 촬영된 한 영상에서 이 시계로 추정되는 시계가 채워진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신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밝혀질 내용들인데 왜 진술이 번복되거나 번복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까 싶습니다.

▼신현영: 그동안 본인이 저질렀던 상당한 많은 불법 행위들이 인생에서 차곡차곡 쌓였는데 수사를 제대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준: 수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았을 때 그런 진실들이 드러났을 때 본인이 어떤 법적인 그런 판단과 정제를 받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인사이트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꾸라지처럼 그동안은 어떻게든 무마하고 검찰총장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냥 방어적인 논리만 개발하면, 알리바이를 만들면, 그것이 수사기관에 먹힐 것이다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토 순방의 목걸이의 진품과 가품이 현장에서 곧바로 나오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식음 전폐하고 더 이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궁지에 몰렸고 더 이상 본인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어떻게든 뭔가 메시지를 통해서 감옥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다. 진실한 사과와 대국민 사죄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적인 그런 처벌을 받는 것만이 지금 김건희 씨의 앞에 놓여 있는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신환: 지금 구속 이후에 세 차례 특검이 소환을 해서 오늘 세 번째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묵비권 행사를 하면서 거의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입장에서 본인이 성실하게 특검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봐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나라의 영부인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인 간에 그렇게 거래를 하듯이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이 정말 자괴감을 느낄 정도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일단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구속 기한이 이달 말까지 일단 연장이 된 상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한 상태입니다. 파견 검사를 늘리자. 기존 40명에서 6~70명 정도로 늘리고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법적으로 3대 특검의 수사 기한이 최대 3개월이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를 한 것,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신현영: 실제로 지금 16건의 김건희 특검에서의 안건 중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생각도 들고, 채 상병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검에서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그런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거냐, 아니냐라는 것에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채 상병 특검도 30일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채 상병, 가장 단순하다는 채 상병도 그렇게 연장을 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김건희 특검이 결국에는 가장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가장 많은 근거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황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민주당에서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국민적 요구도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방침인가요?

▼오신환: 민주당이 어쨌든 만들어 놓은 특검이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설계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좀 신중하게 민주당이 좀 봐야 할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프레임 하에 상당히 너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끔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살피고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특검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책임져야 될 사법적인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정말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다 박수 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특검의 시간들이 빨리 조기에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정치적인 유불리나 이해관계 속에서 계속 끌고 가거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또 국민들이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다른 특검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병대 사건 관련인데 해병대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휴대전화가 확보가 됐습니다. 밟아서 부순 뒤 버린 걸 지켜보다가 확보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신현영: 이 내용을 복구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해병대에 단톡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삼부 체크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종호 씨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했는지에 대한 일부 정황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종호 대표가 누구와 어떻게 연락을 했고 어느 시간에 누구와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수사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건희 특검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가 수사에 협조해서 제대로 빠르게 속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협조를 하는 데 일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보면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면서 계속 본인을 소환하고 본인이 정말 반탄파가 당선될 수 있는 데에 있어서의 일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방어적으로 나오는 정치의 모습에서 어떻게 특검이 속도를 낼 수 있으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더 분노를 하게 되고 특검 제대로 해라 김건희 제대로 수사해라 이런 목소리가 커진다고 그러면 연장이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연말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신환: 옥중에 있는 김건희 씨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수사에 협조하라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김건희 씨가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또 반면에 요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게 남습니다. 핸드폰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이종호 씨가 저런 식의 어떤 행동을 했다면 또 마찬가지로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어디를 가나 CCTV가 다 있고 또 더군다나 본인이 쓰던 휴대전화 다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하고 다 기록들 흔적들이 남기 때문에 저는 이종호 씨도 만약에 그런 어떤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그렇게 되면 불가피한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그거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아마 조사 후에 이종호의 경우도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작용이 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겠죠 그렇게 봅니다.

▼신현영: 저는 국민의힘이 이 김건희 씨가 제대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윤 어게인 외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제를 할 수 있도록 잘라내는 것 중요하다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와 유착돼 있던 친문 세력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특검에 소환되는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제대로 가서 제대로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협조를 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반대이고 오히려 특검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에서 전당대회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식 농성하면서 우리가 김건희를 지키겠다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의원님 몇 차례 언급하신 분 여쭤볼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신평 변호사랄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에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신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혹시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지만 그것을 너무 언론이 부각해서 그 정치적 프레임을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애정 어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지금 굉장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수용하겠지만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은 저는 원치는 않고요. 저희들도 스스로 노력하고 자정 작용을 통해서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과거 민주당도 부족하고 잘못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듯이 지금은 국민의힘이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서 더 피나는 노력들과 또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 투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준: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오신환 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천 레미콘 공장에서 간이탱크 청소 작업자 3명이 가스 중독으로 추정돼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가 중대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코레일 열차 사고까지 사기업, 공기업 할 것 없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산재 예방 말뿐인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