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시켜야…소모적 논쟁 끝내야”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는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수석은 “특히 계엄,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의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도 내고 말씀도 하고 계시다”며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