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무수석 “당정, ‘검찰개혁 로드맵’ 합의…추석 이후 후속 입법”

대통령실은 당정대가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추석 전에 법제화를 시작하고, 추석 이후 적절한 시점까지 계속해서 후속 입법, 후속 조치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신임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문제 논의를 제일 먼저 시작해 조정을 끝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수석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섬세하게 다듬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제는 정부조직법으로 담고, 대통령이 걱정하는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와 후속 입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드맵은 당과 대통령실이 완벽하게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꼼꼼하게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후속 입법을 해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수석은 이어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했던 뉘앙스 차이가 있어, (개혁 추진) 속도 문제에서 이견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 걱정했다”며 “기왕 여당 지도부와 만찬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해당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대표도 (로드맵에) 만족을 표하면서, 자칫 엇박자로 보일 수 있던 면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같이 갈 수 있겠다며 두 분 다 흡족해했다”며 “심지어 정 대표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합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고 했습니다.

우 수석은 “정부조직법은 9월 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금 연기될 수도 있다”며 “올해 12월 정기국회, 예산국회가 다 끝난 이후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