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플랫폼, EU·영국 규제 무조건 따르면 미국 실정법 위반할 수도”

미국의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 단속을 강화한 EU와 영국의 규제를 무조건 따를 경우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현지시각 21일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장은 이날 10여개 기술 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EU와 영국의 디지털 콘텐츠법을 준수하려는 기술 기업의 노력이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한다면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퍼거슨 위원장은 EU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및 조사권한법(Investigatory Powers Act)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법은 유해 콘텐츠 차단과 청소년 보호, 수사 당국의 이메일 열람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를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돼 오히려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 퍼거슨 위원장이 보낸 서한의 취지입니다.

앞서 영국 내무부는 지난 1월 애플에 법 집행기관이나 첩보 기관이 고객들의 데이터가 담긴 애플의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요구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애플은 이에 맞서 클라우드 이용자를 상대로 한 고급 암호화 기능의 제공을 중단한 뒤 조사권한재판소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영국을 방문한 JD 밴스 미 부통령이 영국 정부와 협상해 해당 명령 철회를 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