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보건분야 연구지원금 대폭 삭감 허용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추진해온 보건분야 연구지원금 대폭 삭감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허용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 21일 국립보건원(NIH)의 7억8,3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 규모 지원금 삭감을 둘러싼 긴급 심리 사건에서 삭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정은 5대4로 이뤄졌습니다.

삭감 대상이 된 지원금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소수자 그룹의 질병 관련 연구와 관련돼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기조와 맞지 않고 연구 성과도 별로 없다며 관련 지원금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16개주 법무장관이 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며 공중보건단체들과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지원금 취소가 임의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제동을 걸었으나, 보수 성향 대법관이 더 많은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